[보도](이상돈·김호기의 대화)김정호 자유기업원장과의 대화 - 김호기 교수 후기

최근 우리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보수의 위기’가 확실히 감지된다. 보수 정부와 정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뚜렷하고, 보수 담론의 영향력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진보를 지지하는 이의 시각이 아니라 이념을 공부하는 연구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위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먼저 외적 요인으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가시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위기가 중요하다. 2008년 이전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해 지배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지구적 정치의 풍경이다.

이어 내적 요인으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와 구식 개발주의를 일관되게 고수한다는 게 중요하다. 2007년 대선에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은 21세기 방식의 ‘선진화’를 지지했기 때문이지 20세기 방식의 ‘경제살리기’를 지지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철지난 패러다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보수의 위기’는 사회학 연구자의 시각에서 볼 때 ‘비전의 위기’이자 ‘정책의 위기’이다. 모호한 비전과 단편적인 정책들로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위기에 올바로 대처하는 방법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보수의 미덕은 안정 속의 변화를 모색하고 공동체와 사회통합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데 있다. 선진화라는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시장의 활력을 중시하면서도 양극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보수적 선진화 전략을 제시하고, 나아가 진보 세력의 복지국가론과 생산적으로 경쟁해야 한다.

이번 ‘대화’에서는 윤여준 장관 이후 모처럼 우리 사회의 정통 보수 논객인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을 만났다. 김 원장은 최근 ‘김박사와 시인들’이라는 힙합 앨범을 내놓기도 한 이채로운 인물이다. 집에 와서 들어보니 대중적인 소통을 위한 김 원장의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대화’에서 나누지 못한 몇 가지 생각을 여기에 적어둔다.

김호기 | 연세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