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규제 조이고 지출은 늘리고 법치 무너뜨렸다"

반값등록금으로 불거진 포퓰리즘 정책 논란이 뜨겁다.

거듭되는 선거 패배의 요인이 ‘중산층의 민심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정부여당은 친서민, 동반성장 등을 내세우며 성장에서 분배로 유턴했다. 이로 인해 우파 정권이 출범하게 된 원인에 대한 성찰이나 고민 없이, 민주당식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포퓰리즘입법감시시민단체연합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포퓰리즘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입을 모아 ‘정부여당이 책임의식 없이 인기영합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공정사회, 동반성장, 선심성 복지, 친서민 정책 등 ‘듣기 좋은 말로’ 꾸민 정책들의 본질은 사회주의에 기반한 포퓰리즘이라는 게 참석자들의 지적이다.

“국민들이 현 정부에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 잊었다”는 참석자들의 비판은 “사회주의적 정책”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부의 아류” 등 현 정부여당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확대됐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등 좌파 정부의 아류”라며 “사회주의적 역사·경제관 아래 포퓰리즘의 포로가 되어 있다”며 “사회주의적 경제관의 포로가 되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교수는 정부여당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라고 봤다. “자기들끼리 잘 사는 대기업의 맨얼굴을 드러내주겠다”며 연기금 의결권 강화 의지를 밝힌 것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대기업과 부자, 강자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 약자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시장경제에 대한 혐오감과 연결시키는 사회주의적 사고관이 드러난다는 분석.

민 교수는 특히 초과이익공유제, 연기금 의결권 강화 등에 대해 “자유와 재산을 괴롭히는 걸작”이라고 표현하면서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이해관계의 정치를 하고 있다. 원칙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지층 확보를 위한 현실 왜곡 △법적인 보호와 재정금융지원을 통해 약자와 서민층, 소외계층 등 특정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부장적 온정주의 △보호의 대상 이외의 그룹들에는 단기적인 재분배를 강요하는 차별적 성격 등이 정부여당의 정책에서 나타난다며 “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의식과 의지를 꺾어놓아 궁극적으로 법의 지배, 자유와 재산의 보호, 책임의식, 사회통합이라는 번영의 4가지 조건을 무너트렸다”고 진단했다.

민 교수는 “국민들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각종 산업의 규제를 풀어 경제적 번영을 이룰 것을 이 정부에 기대했겠지만, 규제는 조이고, 정부 지출은 늘렸을 뿐 아니라, 법치는 오히려 넘어트렸다”며 “이승만-박정희-이명박으로 이어지는 번영의 시대를 꿈꾼 국민들을 배반한 이명박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어졌으니, 태어날 필요도 없는 정부가 아니었느냐.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 대신 헌법에 입각한 믿음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주의적인 생존지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좌파적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원칙을 지킨다고 밥 먹여주냐는 식으로 잇속을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한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류 전 주필은 “더욱이 광우병 춧불시위 이후 좌파 운동권에 일종의 주눅이 들어있다”며 “6.3사태 때 ‘매판재벌 타도’를 외쳤던 사람이 대기업에 입사해 사장이 되면서 ‘운동권 1세대’라는 좌파 콤플렉스와 ‘대기업 경영인’이라는 또다른 자아가 혼재된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류 전 주필은 이어 “잇속 제일주의와 좌파 콤플렉스로 인해 이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보수우파를 후보시절부터 멀리 했다. 당선 이후 박근혜 전 대표를 공천학살하고, 인사정책을 ‘자기들만의 잔치’로 사물화 했으며, 보수우파에 대한 노골적인 냉대와 좌파정책 벤치마킹을 했다”면서 “적과 동지의 구분도 없고 나를 밟고 가라는 결연함도 없다. 촛불시위가 일어나니 명박산성을 쌓아 광화문 이북만 지키자는 게 진정한 리더십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류 전 주필은 “현실에 안주해서 소승적인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한나라당이나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는 이명박 정부는 보수의 가치를 이미 포기했다”며 “더 이상 그들에게 보수의 대변자 역할을 할 권리가 없음을 통보할 때가 됐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도 “실패한 모델을 따라서 무상복지를 하겠다는 발상이 너무 실망스럽다”며 “정부여당은 87년 민주화 이후 계속되어온 포퓰리즘의 악순환을 끊어달라는 역사적 사명을 잃고 나락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정부부터 원칙과 절제, 전문성에 근간한 정책집행의 근간이기를 포기하고 시혜적 포플리즘에 함몰되어 왔다”며 “김대중 정부가 제시한 ‘농가부채탕감’,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에 이은 하이라이트는 고교졸업생 84%가 대학가는 세계사 초유의 나라에서 ‘반값 대학등록금’을 하겠다는 정책”이라고 일침했다.

김 원장은 “1970년생이 101만명이지만 2010년생은 47만명이라는 사실이 보여주듯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복지비용이 확대되는 나라라는 것은 추가 복지확대없이 현행 복지제도만 유지해도 15년 이내로 지속가능하지 않는 상황에 도달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제하면서 “현행 제도도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건 반사회적이고 반후세세대적 행위”라고 문제삼았다.

김 원장은 “중도를 잡겠다고 복지를 계획없이 확대할 경우, 복지 축소가 불가피할 테고, 이미 늘어난 복지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과 갈등, 폭력은 어떻게 대처할 셈이냐”라면서 “민노당이 만든 판을 따라가서 표를 얻겠다고 하면, 어느 유권자가 표를 주겠나. 대학졸업하고 노는 아들을 먹여 살리느라 뼈가 부러져라 일하는 노모를 보호하고 아들을 직업 전선으로 내몰며, 늦은 나이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퓰리즘입법감시시민단체연합은 포퓰리즘입법감시시민단체연합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나라정책연구원,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등 32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다.

이들은 이날 첫 세미나를 시작으로 향후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 경쟁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6월 1일에는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원칙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원 서약식도 예정돼있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