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성명- 선심공세 반값 등록금을 규탄한다

자유기업원 논평을 통해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지속가능한 재정시스템을 외면한 채 ‘무상 복지’라는 당근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반값 등록금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 대학 모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혼란만 키우고 있다.

서울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동맹휴업을 하기로 했고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는데다가 민주당이 참여해 부채질을 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앞 다투어 벌이는 쇼에 우리는 당혹감과 환멸을 느낀다.

복지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지금의 정치권이 재원 마련 방안과 뚜렷한 철학과 비전도 없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여야 정치권은 복지 문제를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 쟁점화하는 후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값등록금 문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복지지출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만약 필요하다면, 대학보다 고등학교 의무교육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는 순서다. 만일 고등학생이 유권자라면 고등학교 의무교육부터 서둘러 시행했을 것이다. 82%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현실에서 등록금 낼 능력이 있는 가정까지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려는 것은 한심한 짓이다. 누구나 다 대학을 가게 하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반값 등록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등록금이며 연간 1,000만원의 등록금은 너무 가계에 벅찬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반값 등록금을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나 빚으로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잘 먹이고 공부시켰는데 그 자식이 훗날 자기가 먹고, 공부한 것이 결국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라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의 정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늘 한국의 성숙하지 못한 정치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은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고 있다. 여당이 불을 지르고 야당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 드디어 학생들이 거리로 몰려나오고 있다. 우리는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정치권, 정부, 대학, 대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당이 10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내걸고 장외투쟁에 가담하기로 한 것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와 같은 반정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꼼수 정치로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라 대학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어서는 안 되지만 아무나 가는 곳이 돼서도 안 된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위해선 부실 대학의 퇴출 및 대학 경영의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

셋째, 한대련 등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문제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이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자칫하면 지난날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처럼 일부 불순세력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대화로 풀어나가 주기를 바란다.

넷째, 정치권과 정부는 우리 사회를 학벌사회가 아닌 능력사회로 구조를 개편하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사회는 등록금만 낮은 사회가 아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고용과 취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사회다. 정치권은 대졸 실업자 양산 말고 대졸자 취업에 전력투구하라.

참여단체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국가중흥회,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미래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한반도통일포럼 (총 33개 단체)

2011. 6. 10.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일동

<참고>자유기업원 논평 - 대학 등록금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대학 등록금은 수익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반값 등록금’ 논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 시위로 ‘반값 등록금’을 압박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자기가 대학 다니는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학교 안에서 해결할 문제다.

정치권의 각성도 촉구한다. 정치권은 등록금 지원을 넘어 사립학교에 대해 ‘등록금 인하’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는 ‘등록금 폐지’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는 사립대학을 실질적으로 국유화하는 방안에 다름 아니다. 국가의 미래는 등한시한 채 인기영합주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은 이같은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등록금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극빈층에 대한 지원과 대학 경쟁력을 강화로 집중해야 한다. 중산층까지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늘어날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아울러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이전에 반드시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대학은 교육의 주체로써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동시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자구 노력에 성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학 등록금은 학생, 학부모,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거리에 나온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박기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