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등록금 낮추면 교육 수준 떨어진다”

자유진영 9개단체, 반값등록금 긴급시국토론회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구조상 등록금을 낮추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들이 수익을 등록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을 비롯한 9개 자유진영 단체는 14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307호에서 ‘반값등록금 냉정하게 따져보자’는 주제로 긴급시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등록금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라며 “가격을 억누르고 통제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거나 낮추는 것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스스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최 실장의 설명이다.
 

최 실장은 또 “대학 입학은 자발적인 개인의 선택행위로, 일종의 투자행위”라며 “교육의 결과가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은 대학의 장학금 제도를 더욱 장려해 해결해야 하며, 대학이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이종철 대표는 경과보고를 통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포퓰리즘 무상시리즈의 결정판이 반값등록금”이라며 “냉정하게 반값등록금 문제를 따져 봐야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최창규 명지대학교 교수는 “감정적 차원이나 사회 갈등을 통한 힘의 해법이 아니라, 민생과 백년지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정책 모색과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토론회를 열었다.
 

두번째 발제자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는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광화문 일대 불법점거를 지적했다. 신 대표는 “한대련이 대학생다운 소통방식을 버리고 광화문 일대를 점거해 소통이 아닌 자신이 할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대규모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현장을 다녀온 소감을 밝히며 “무법천지에 정치투쟁 현장으로 변질된 집회였다”고 회고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최옥화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정책실장도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집회는 정치성 짙은 집회로 변질돼 정치권의 장외투쟁 현장”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6월 국회서 등록금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해놓고 거리로 뛰쳐나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권이 단순히 등록금만 낮추는데 머물러 국내교육의 질은 떨어뜨리고,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해외로 유학 보내면 그만인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는 “대학진학률 82%의 기현상을 점검해야 한다”며 “고졸자의 50%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무교육 9년을 핀란드처럼 종합학교로 재구조화하고 고등학교는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게 해야 한다”며 “그 중에 학문적 소양을 갖춘 특별한 학생들만 대학에 진학하게 하는 교육의 근간을 바꾸지 않고서는 반값등록금 이슈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방현 바이트 대학생웹진 편집국장은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값등록금 찬성의견이 90%에 달한다는 일각의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자신의 의지 없이 선동하는 이에 이끌려 나온 대학생들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 김 국장의 생각이다.
 

김 국장은 또 “등록금이 치솟는 건 대학들 재정구조의 문제”라며 “논란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대학 총장이 뒤로 물러서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박경귀 참개인가치연대 대표는 “사회복지적 시점과 자유경제적 시점 중 어떤 시점에서 보는 지가 중요하다”며 “더 많이 걷어서 더 많이 개입하느냐, 적게 걷어서 적게 개입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유럽은 70%, 우리는 20%를 걷고 개입하고 있다”며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철학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충분한 합의와 고민 없이 반값등록금을 꺼내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잘못 된 일”이라며 질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자유기업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유주의포럼,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21세기미래교육연합,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이트 대학생웹진 등 9개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