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중소기업 적합업종’ 대규모 공습받다

전경련·대한상의·자유기업원 등 ‘조직적 반대‘ 나서
중소기업계 "동반성장 무산시키려는 조직적 음모"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자유기업원, 한국경제연구원, 대기업 CEO 등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움직임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받은 후 실태조사에 착수, 구체적인 적합품목 선정에 나서자 대기업들이 적합품목 선정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적합품목 선정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대상에서 레미콘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경련은 앞으로 두부, 데스크탑PC, 금형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밝히고 동반성장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동반성장위에 신청된 적합품목에 대해 일일이 따져 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13일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간장 등 장류가 신청된 것과 관련해 "간장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보수성향의 시장경제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도 13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정부의 개입이 아닌 시장의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전경련·대한상의·경총 등 10개 경제단체들은 지난 4월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유기업원은 정도범 객원연구원이 쓴 ‘동반성장 논의와 하도급법 개정안 비판‘ 보고서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출범과 하도급법 개정안 등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동반성장위를 부인하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경제연구원도 1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는 사업에 참여한 기존 대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가능성 있다"며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중소기업계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되더라도 기존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이 나갈 필요는 없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취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분야에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것을 자율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이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다." 최근 최 장관이 언론과 만나 한 말들이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최 장관이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발언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 인사도 "동반성장위는 일괄적인 가이드라인 결정을 미루고 품목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는데 최 장관은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닌다"며 불쾌해 했다.

특히 최 장관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대립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 중소기업계는 더욱 발언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일련의 ‘적합업종 선정‘ 반대 움직임이 8월로 예정된 적합품목 선정을 무산시키려는 조직적 음모로 보고 "밀리면 끝장"이라는 긴강감이 퍼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적합품목 선정 반대 흐름은 동반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동반성장위 첫 작품인 ‘적합품목 선정‘에서 밀리면 중소기업계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MRO 비상대책위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대한상의와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도 중소기업계의 결의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