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곽노현 교육감, 포퓰리즘 선동” 비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 문제 해결은 뒷전인 채 교육 포퓰리즘만 선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16일 ‘학교 자율화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적 고찰‘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하고 국가 전체 교육의 향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곽노현 교육감의 지난 1년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친환경무상급식 및 학교직영급식’, ‘학생인권조례’, ‘내부형 교장 공모제’, ‘방과후 학교’ 등 학교 자율화 관련 정책을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여자대학교 배호순 교수는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핵심 과제인 학교 자율화에는 무관심하다”며 “현 교육감 체제에서 학교 자율화는 ‘찬밥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집단이기주의적 관점을 중시한 교육 포퓰리즘을 어필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 어느 때보다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평준화 굴레’를 강화하는 학교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학교운동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나 관련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으로 학생을 실험대상 삼아 특정 집단의 이념 교육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친환경무상급식 및 학교직영급식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추진됐다. 친환경 식자재 생산 비중과 일인당 2,457원으로 책정된 현행 급식비를 감안하면 친환경급식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또한 무리한 급식비 조달로 인해 양질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배 교수는 “무상급식 이면에는 급식 관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결성해 행동 대원으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있다. 또한 전교조의 학생 의식화에 무상급식을 활용하려는 속셈도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