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방전 2라운드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구체화되면서 대기업과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각 경제단체까지 공방전에 뛰어들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무늬만 동반성장’을 질타하는 등 연이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연구소 등이 무리한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이 자본주의 근간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에 앞서 자유기업원도 동반성장은 정부 개입이 아닌 시장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동반성장 논의와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경련도 이례적으로 기존 레미콘 기업의 사업 도산 우려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레미콘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반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말로만 동반성장을 외치는 대기업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의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동방성장위원회도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정운찬 위원장은 지난주 도산아카데미 조찬 세미나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 총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경제 5단체 간 충돌도 발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동반성장에 있어 대기업 편을 들었다며 대한상의를 상대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전경련의 동반성장 비판 성명서에 상의가 이름을 올렸다는 표면적 이유를 대고 있지만, 최근 중기적합업종에서 특정분야가 빠진 것이 상의가 전경련을 거들었기 때문으로 판단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성장이나 초과이익공유제 등의 이슈가 처음 제기됐을 때와는 달리 최근에는 중기 적합업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가시화되면서, 각 이익단체나 기업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이해 당사자간 충돌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