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잇단 포퓰리즘 논란 왜?

◆ 포퓰리즘 감시단 ◆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미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등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하지만 반향은 미미했다. 그렇다면 5년 전에는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치부됐던 반값 등록금 논란이 최근 들어 불거진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늘어난 등록금 부담이 1차적 원인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국민적인 스트레스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가 기폭제 구실을 했다는 설명이다.

매일경제신문 포퓰리즘 감시단이 비판을 넘어 정책 대안을 중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07년 2만달러 시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그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받아 1만달러대로 주저앉아야 했다.

한국이 1인당 GNI 2만달러대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3년이 더 필요했다. 2010년에야 2만759달러로 간신히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간에 경제적으로 한국민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했다. 바로 양극화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4~5년간 2만달러 문턱에서 국민이 굉장히 어렵게 버텼다.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데 참고 버틴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텐션(긴장)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 신뢰가 훼손된 것이 오늘날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하게 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낮은 정책 신뢰도는 불쏘시개 구실을 했다.

한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에게 차근차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봤자 국민은 차근차근이라는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다 즉각적인 정책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사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 관료들 언행에서도 포퓰리즘적 사고가 묻어나고 있다. 포퓰리즘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야 할 정부 관료들의 이 같은 변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물가는 통화량 긴축, 재정 긴축, 원화 절상 등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해 차단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공정위 등의 가격통제 방식은 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전ㆍ월세상한제, 분양가상한제가 결과적으로 공급을 위축시켜 되레 수급 불균형을 촉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됐다고 꼬집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은 법적 규제나 재정적 지원 형태로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인데 실제로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는 의지와 의욕을 꺾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 / 신헌철 기자 / 이재철 기자 / 이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