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 국회의원 16명만 서명

시민단체연합, 내달 5일 국회서 서약식 개최 
 
18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단 16명만이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연합)이 20일 밝혔다.

시민단체연합은 이달 1일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서를 299명의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달, 17일까지 서약서 회신을 받고 20일 서명한 국회의원을 공개했다.

17일까지 서약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김선동(한나라당), 김세연(한나라당), 김영선(한나라당), 김우남(민주당), 나성린(한나라당), 손범규(한나라당), 신지호(한나라당), 심재철(한나라당), 유재중(한나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이상권(한나라당), 이철우(한나라당), 이춘식(한나라당), 조전혁(한나라당), 주호영(한나라당), 최연희(무소속) 등 총 16명(가나다 순)이다.

전체 의원 299명 중 5%에 불과한 16명만이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 운동에 동참한 반면 95%에 달하는 283명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소속의원 13명이 서명해 가장 많았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각 소속 정당에서 유일하게 서약서를 회신했고 무소속 최연희 의원도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시민단체연합은 서약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을 초청해 다음달 5일 오전 11시 국회귀빈식당에서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연합은 서약서를 회신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서약식 전까지 서약서를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단체연합은 다음 달 말경에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동일한 서약서를 전달, 8월 중으로 서약서 서명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만기 자유기업원 홍보실장은 "국회 의원회관실에 찾아가 일일이 서약서를 전달했음에도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며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은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퓰리즘 및 세금을 낭비하는 입법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공짜밥 달라고 등록금 반으로 깎아 달라고 떼쓰는 불법시위 현장에는 얼굴을 비치면서 서약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처사는 온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민단체연합은 지난달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연합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 ‘국회의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달 30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퓰리즘 정책,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시민단체연합은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국가중흥회,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학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미래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한반도통일포럼 등 총 34개 단체(가나다 순)로 구성된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