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함께 찾는 공정사회의 조건과 과제]사회통합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동아일보 공동주최 세미나기사

“보호 아닌 경쟁이 세계 K팝 한류 이뤄냈다”
“시장만능주의, 서민 아닌 대기업에만 좋아”

《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구), 동아일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함께 찾는 공정사회의 조건과 과제’ 제2차 세미나를 열었다. “공정한 한국경제를 위하여: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비판과 반비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장하준 교수의 저서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정한 한국경제를 위한 조건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차 세미나는 ‘공정한 사회의 국가와 정치’란 주제로 9월에, 4차는 ‘미디어와 공정성 지표’를 주제로 11월에 각각 열린다. 》

 
‘함께 찾는 공정사회의 조건과 과제’ 제2차 세미나가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이병천 강원대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윤평중 한신대 교수,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권영준 경희대 교수, 박성현 인터넷문화협회 회장.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공정한 한국경제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수준’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장 교수의 저서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정부가 시장을 보호하기보다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산업을 보호하지 않고 경쟁에 노출시켜 성공한 사례로 최근 일본 중국을 거쳐 유럽에 상륙한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과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조선 산업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외국 가요에 대한 우리 가요의 경쟁력이 약했지만 보호막은 없었다”며 “일본 가요, 팝송에 밀렸던 한국 가요의 수준이 높아진 것은 무한경쟁 속에서 외국 가요를 배우고 소화해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으로 대표되는 조선 산업도 출발부터 치열한 경쟁에 노출됐지만 이를 이겨냈다”며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울산 조선소를 만들 때 선박 건조능력은 1만5000t급에 불과했지만 70만 t급을 만들어내 ‘세계 최고’가 됐다”고 했다. 법률, 의료, 농업 등 낙후된 산업도 보호가 아닌 경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시장 통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1929년 대공황, 1970년대 오일쇼크,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최근 미국의 경제위기 등이 시장만능주의 때문에 일어났다”며 “시장만능주의는 친(親)대자본, 친대기업 정책일 뿐 다수의 서민에게 재앙을 넘기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정한 경제를 위한 과제로 재벌개혁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정부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주가 올려주기, 비싸게 사주기 등 재계의 상속 세(稅)테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며 “세테크에 재벌 불공정의 핵심이 있는 만큼 진행 과정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한국경제가 공정경제로 가기 위한 최대 관문은 재벌의 개혁, 재벌의 공정화”라며 “이명박 정부는 소위 ‘고환율’ ‘부자감세’ 등 온갖 형태의 규제 완화로 재벌을 관대하게 대하다 뒤늦게 공정사회 얘기를 꺼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친기업 정책은 단기적 목적을 달성하는 경영 방식 등으로 시장경제를 망칠 수 있다”며 “기업 외에도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시장 참가자를 두루 고려하는 친시장 정책으로 가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친기업과 친시장의 개념을 동일시하는 시각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친기업’을 외칠 때 ‘이 정부가 앞으로 참 어려움을 겪겠다고 예측했는데, 틀린 예측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성현 인터넷문화협회 회장은 “재벌 개혁을 하려면 노동조합 개혁도 해야 한다”며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의 노동운동은 기업경영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 만큼 상층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한국 노동운동도 손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값 등록금’ 등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충돌했다. 신 부장은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휴학을 밥 먹듯 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그래도 대학에 들어왔으니 균등한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단언할 순 없다”며 등록금 지원 주장을 지지했다. 반면 박 회장은 “요즘 복지문제에 대해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만 얘기하지, 조세 부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해선 얘기가 없어 안타깝고 불안하다”고 했다. 경쟁적으로 복지 이슈를 제기하면서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구체적 대안들도 논의됐다. 발제자인 신 부장은 “10대 건설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수주한 4대강 사업의 경우 실제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등에 얼마나 의미 있는 분배효과를 일으켰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낙수효과는 더욱 엄밀하게 증명돼야 하고, 만약 효과가 없다면 정부는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봉급생활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의 과세 기준이 불공정한 점도 지적했다. 봉급생활자는 급여의 100%가 과세소득으로 잡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반면 전문직의 기타소득은 20%만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대부업체의 고금리도 도마에 올랐다. 신 부장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연간 금리가 약 44%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업체에서 빌려 쓰는 국민이 220만 명”이라며 “소비자들이 건강한 시장 참여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발목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