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재계,친기업 외치던 정권 반기업 될까 위기감

ㆍ“총수들 출석 요구는 5공 때나 있었던 일”
ㆍ감세 철회·잇단 선심성 정책 불만 분석도

재계를 대표하는 3개 경제단체가 잇따라 정치권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계는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와 평소 협조체제를 구축해왔다. 재계의 반발은 경총이 한진중공업의 국회 청문회를 문제 삼아 포문을 열자 전경련과 상의가 곧바로 뒤를 받쳤다. 3일 연속이다. 재계는 “서로 간에 이 문제를 협의한 일은 없다”고 밝혔지만 곧이곧대로 믿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이들 3개 단체가 문제 삼은 메뉴도 엇비슷하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감세 철회 움직임과 한진중공업의 청문회가 단골메뉴다. 여기에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도 포함됐다. 재계가 공동전선을 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이 23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회장단과 함께 성명서를 읽고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한마디로 실망한 거다. 뭐가 좀 잘되려나 현 정권에 기대했는데 실망했다. 정치하다보면 어쩔 수 없나보다 했지만 3년 넘어도 심해지니 방치하다 큰일나겠다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 대한 재계의 실망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 있다.

이 같은 기류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정치권의 대기업 옥죄기가 한몫했다. 재계는 중소기업 전용업종 지정이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뿐 끓는 분위기가 감지돼왔다.

이 와중에 최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감세 철회 움직임과 한진중공업의 청문회 개최 결정이 기름을 부은 꼴이다. 청문회에 한진그룹 총수인 조남호 회장을 부른 것은 재계의 아킬레스건이다. 재벌 총수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총이나 전경련이 발벗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 총수를 청문회에 불러놓고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정치인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데 나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런 경우는) 5공시절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국회에 나간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4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과 감세 철회, 무상급식 문제는 사실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것 아니냐”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달가울 게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의 실망감도 한몫했다. 지난 재·보선 패배 이후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면서 대기업을 압박한 피로감이 쌓였다는 분석이다.

대기업의 고위 임원은 “최근 기름값·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정부 압박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년 선거를 의식한 이 같은 정부 정책 탓에 대기업들의 불만이 쌓여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야 감히 대놓고 말할 분위기가 아니지만 요즘은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느냐”면서 “정부·정치권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기업을 닦달하고 있는 게 불만의 진원지”라고 밝혔다.

정권 말 레임덕 현상이 시작됐다는 얘기다. 역대 정권 사례를 봐도 정권 말기의 정·재계의 갈등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 말기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하계 세미나 행사에서 “친기업적인 인사가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인 조 전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재계가 (돈의 위력을 앞세워) 대통령 만들기에 노골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야권의 반발을 불렀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과 주5일제 시행을 놓고 정·재계가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재계는 당시 “정부가 너무 앞서간다”며 “정권 말기에 포퓰리즘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한 고위 임원은 “재계의 잇단 반발은 정치권의 일방적인 표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권 수뇌부와의 교감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재계를 앞세워 정치권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재계는 최근 움직임이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을 부르자 수습책에 나서는 모양새다. 상의는 당초 회장단 회의 보도자료에는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넣었으나 실제 회장단 회의 때는 이를 논의내용에서 뺐다. 경제 3단체가 공조체제를 구축했다는 정치권의 반발기류를 의식한 것이다.

전경련도 허창수 회장의 ‘정치권 포퓰리즘’ 발언 파문이 확산되자 여론의 반응을 살피며 수습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