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전경련회장 ‘작심‘쓴소리 왜? ··기업규제·정치 희생양 삼가해야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근 정치권의 여당과 재계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작심발언‘의 배경과 의미로는 사실 아무래도 기업계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에는 상당히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인 정책을 기대했었다.

반기업 정서·기업환경 불만 커져  

하지만 3년이 지나면서 실망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처음에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경제가 선순화구조를 만들 수 있고 기업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더 나은 투자여건을 만들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경제여건은 투자하기 불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계에서 전반적인 불만이 누적됐고 전경련회장이 이러한 기업계 전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다.
 

○재계, 감세정책 입장

앞으로 재계가 감세 철회와 복지정책을 둘러싼 정치권과의 대립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현 정부가 가야할 감세정책의 방향으로는 사실 최근에 와서 해외자본이 국내에 과연 어느 정도 투자했느냐를 되돌아보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인세 등 낮춰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해외자본에 있어서 국내환경은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다. 오히려 국내에서 하던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쟁국가의 비교해서 더 나은 투자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현재 법인세 인하를 위한 노력이 애초에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약속했던 것을 철회하는 투자의 좋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후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기업 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나가는 방향이 일관성 있게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대기업을 규제하고 대기업에 대해서 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작은 분야에 있어서의 고용이 더 위축되면서 전방적으로 경제에 악순화 고리를 만들지 않았나 싶다. 대기업의 규제가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일자리를 줄어들게 한다.

○‘포퓰리즘 발언‘, 재계 입장

최근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복지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포퓰리즘 발언‘이 자칫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지는 먼저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면 대체로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획일적 무상복지, 사회갈등 야기 초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복지라는 것은 대부분 어려운 계층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재계, 기업계 입장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서구에 많은 나라가 실패한 모델이다.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결국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이다.

기업, ‘일자리‘ 만드는 주체로 봐야

정부의 할 일은 일자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소기업도 활발해지고 파급효과가 국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기업은 복지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로서 바라봐야 한다.

정치의 계절, ‘기업때리기‘ 지양해야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고 있는데 늘 이 국민들한테 기업때리기의 모습을 보여줘 왔다. 기업활동에 지장을 ㅂ다고 희생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경제의 악순환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정치하는 분들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기업을 정치에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www.SBSCN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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