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반값등록금, 주장하는 방식에 문제 있다

 ‘반값등록금’을 주제로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대학 등록금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합리적인 해법은 무엇인지를 모색해보는 긴급 시국토론회가 14일 열렸다.

 

▲ 시민사회, 지식인, 학부모, 대학생 9개 단체는 14일 ‘반값등록금 냉정하게 따져보자‘제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이날 토론회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포럼 story K, 21세기미래교육연합,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이트(대학생웹진) 등 시민사회, 지식인, 학부모, 대학생 9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등록금 문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학생과 청년지식인들이 발제자로 나섰다.

 대학생의 입장에서 발제자로 나선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의 신보라(28. 명지대 국문과3) 대표는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대학생단체,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투쟁방식과 이에 정치권이 야합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 대학생의 입장에서 한대련의 ‘촛불시위‘ 행태를 비판한 신보라(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konas.net

 신보라 대표는 “불법 시위 논란이 나오는 소통의 방식이 과연 옳을까”라며 “마땅한 통로가 없었던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군중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대학생다운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데도 굳이 그런 방식을 고수한다는 건 스스로를 한계 짓는 일이 될 수 있다. 상대를 설득하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할 말만 하겠다는 소통방식, 자신의 주장이 옳다면 말하는 방식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것도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대표는 최근 반값등록금 ‘촛불시위’의 현장, 청계광장에서 1인시위를 했는데 정체불명의 세력들에 의해 의견이 묵살되고 험담과 욕설을 들었던 체험을 밝혔다. 신 대표는 “청계광장의 시위공간에서는 다른 의견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피켓을 보고 궁금증에 이런저런 의견을 물어보는 대학생도 정말 한 두 사람에 불과했다. 또한 그날 6월 10일은 6·10민주화항쟁 기념일이기도 했다. 아저씨들은 ‘민주화 항쟁의 수치’라며 손가락질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신 대표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주장하는 것은 대학생다운 토론과 의사의 표출이다. 신 대표는 “우리는 대학생이다. 학문을 탐구하고 지성을 겸비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견표명 방식 또한 도덕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한다. 주장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생다운 토론과 의사 표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반값등록금 논란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최승노 실장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 시대’라고 하는데, “의대의 경우 1000만원이며, 평균적으로 따져보니 695만원 정도”라며 일부 대학의 경우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대학 전체의 평균에서 등록금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을 제시했다.

 또, 최 실장은 대학교육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공공재’는 아니며, 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그 교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실장은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는 실질적인 계층에 도움을 주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의 현황을 정확히 밝히고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대학의 자율권 보장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최승노 실장은 “높은 품질의 교육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는 충분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며 “대학간 경쟁이 필요하며, 대학에게 자율권을 먼저 줘야 한다. 선발, 입학, 교육, 졸업의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 실장은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거나 낮추는 것보다는 우리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대학에 더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까지 해외로 나가는 학생과 학부모를 고려한다면, 우리 대학이 질 낮은 대학이 아닌 질 높은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지식포럼 story K의 최옥하 정책실장은 반값등록금에 야합하는 정치권에 대해 비판했다. 최옥하 실장은 “정당하게 입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집회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쥐어준 KTX티켓을 내팽개치고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는 격이다. 얼른 가서 연구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쟁도 하라고 표 사줬더니, 가는 길에 주변 경치도 구경하면서 내가 얼마나 땀 흘리며 가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쇼’를 하는 것 같다. 전혁적인 인기영합주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실장은 “복지정책은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 오늘 우리가 만든 정책이 내 아이들의 미래를 더 버겁게 할 정책이 아닌지, 국가 보조금으로 등록금 낮춰 부실대학 남겨두고, 그때까지도 어설픈 대학졸업장이라도 따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스무살 아이들의 미래가 과연 옳은 길인지 따져 봐야한다”며 학부모 입장에서 견해를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