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

"경쟁적 복지 포퓰리즘 경계해야”

반값등록금 등 일부 정책을 둘러싸고 대중의 인기를 쫓는다는 포퓰리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포퓰리즘적인 세금낭비 입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서약식이 열렸습니다. 우예슬 기잡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이른바 무 시리즈에서 비롯된 포퓰리즘 논쟁.

최근 정치권의 반값등록금에 이어 대기업의 법인세 등 감세 철회로까지 포퓰리즘 논쟁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34개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뭉쳐, 대중적 지지만 쫓는 포퓰리즘 입법을 감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천문학적 예산을 필요로 하는 복지구상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우려하며, 국회의원의 인기몰이 방편으로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포퓰리즘 입법 반대 서약식을 마련한 겁니다.

< 김정호 대표 / 자유기업원 >
“ 나라 곳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인기위주 입법은 곤란하지 않느냐..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포퓰리즘 입법을 하지 않겠다며 서약식에 동참했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 입법을 경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립니다.

< 손범규 / 한나라당 >
“국회의원은 당연히 포퓰리즘에 영합하지 않아야 하고,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지호 / 한나라당 >
“복지확대 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돼야..”

포퓰리즘 입법 방지 서약에는 나경원, 심재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김우남,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무소속 최연희 의원 등 모두 40명이 동참했습니다.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계속해서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서약 참여를 권유하는 한편 지자체와 지방의회에도 포퓰리즘 입법 방지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NATV 우예슬입니다.

[NATV 우예슬 기자 / wys06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