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포퓰리즘 안하기 서약 없으면 정치 못한다”

5일 11시 국회에서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식 개최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 운동이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확대된다.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연합)은 5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신지호, 손범규, 유일호, 전여옥, 최연희 등 국회의원 5명이 참석, 시민단체연합 관계자 및 일반 참석자 앞에서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서약식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대표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각계각층의 동참해주니 마음이 든든하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의 상황은 이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주객이 전도된 사회적 분위기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으로 인식되는 묘한 사회 분위기가 있다. 정상적인 사람은 온순한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목소리가 더 크다.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299명 전원으로 확대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신지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의적절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응원한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사회풍토가 만연해 있다. 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세계적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놓는 현실이 됐다. 햇볕정책으로 인해 참담한 결과가 나왔지만, 앞으로 묻지마 퍼주기를 하게 되면 큰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무분별한 복지로 인해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주의 노동당이 출산보조금과 부유세를 폐지했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로 국가재정의 빈곤으로 인해 존망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지만, 복지확대 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절실한 마당인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선심성 퍼주기 경쟁이 있다. 수 십 개 뜻있는 애국단체들이 뜻을 모아 운동을 하는 것 의미 깊다. 아쉬운 점은 출석률이 저조하고, 40명이라는 숫자도 양이 차지 않는다. 40이라는 숫자가 늘어나도록.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김진성 교육선진화 대표- “한나라당 홍준표 당대표와 한나라당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이야기 해 본적이 있다. 민주당이 하던 것을 한나라당이 경쟁적으로 쫓아가고 있다.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나라당에 표를 준 국민들은 황당하다. 국민소득 2만불이 되기까지 기업의 공헌과 시민들의 협조에 대해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변화에 분노한다. 홍준표 대표에게 편지를 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일부를 이야기하겠다. 정치권이 복지에 있어서 정부보다 앞서면 안 된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좌파 시민단체를 활용 할 줄 알지만, 한나라당은 도울 줄도, 도움을 청할 줄도 모른다. 시민단체가 똘똘 뭉쳐서 한나라당이 갈 길을 도와야 한다. 의석이 부족해서 한나라당이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 쇄신과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쇄신과 개혁의 대상이다. 시민단체가 뭉쳐서 한나라당에 제언하자”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storyK 대표- “포퓰리즘은 조삼모사 정책이다. 원숭이의 우매함과 주인의 영악함이 드러난다. 무상시리즈 포퓰리즘 정책이 이를 대변한다. 우리 국민들을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만들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포퓰리즘 정책의 질주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 모두가 동참해도 부족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참여한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국회에 나아가서 주위 의원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대중을 우매하고 만들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지 않고 우매한 이야기에 영합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 선거철 표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 나라를 보고 정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포퓰리즘 입법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 언론 인터뷰와 입법 활동을 분석해 포퓰리즘 국회의원을 밝히고 알려야 한다. 포퓰리즘은 우물에 독을 푸는 것이고 머리에 마약을 넣는 것이다. 이 자리에 젊은 시민단체가 참여해 의미가 크다.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포퓰리즘 벗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자”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이사- “전면무상급식 대응하기 위해 81만명 서명 받아 서울시에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청원했다. 8월 25일 경에 투표일 결정될 것 같다. 30일 동안 투표운동기간 있다. 한나라당을 움직여 전면 무상급을 철회시키고 복지 시리즈가 더 이상 확대대지 않도록 투표에 꼭 참가하길 바란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국회의원과 국민들 모두 요즘 같으면 나라가 절단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대한 물결에 맞서면 쓸려 내려 갈 것을 두려워한다.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G7이라는 방향 있었다. 이러다간 벌어놓은 돈 몇 년 쓰다가 쪽박 찰 것이다. 많은 사람이 생각을 갖고 있지만 반대파 대세에 따라가고 있다. 우리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 작은 시작이지만 국회의원 299명 전원 서명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시민단체와 여러 국회의원께서 도와주면, 7월 안에 100명 국회의원 서명 가능하다. 포퓰리즘을 뒤집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다”

18대 국회의원 297명 가운데 40명(7월 4일 오전 12시 기준)이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강길부(한나라당/재선), 강석호(한/초), 권경석(한/재), 권성동(한/초), 김금래(한/초), 김선동(한/초), 김성회(한/초), 김세연(한/초), 김영선(한/4), 김우남(민주당/재), 김정권(한/재), 나경원(한/재), 나성린(한/초), 박상은(한/초), 박준선(한/초), 배은희(한/초), 성윤환(한/초), 손범규(한/초), 신지호(한/초), 심재철(한/3), 여상규(한/초), 유일호(한/초), 유재중(한/초), 윤영(한/초), 이경재(한/4), 이두아(한/초), 이명수(자유선진당/초), 이상권(한/초), 이은재(한/초), 이종구(한/재), 이철우(한/초), 이춘식(한/초), 임동규(한/초), 전여옥(한/재), 정양석(한/초), 조전혁(한/초), 주호영(한/재), 진성호(한/초), 차명진(한/재), 최연희(무/4) 등(가나다 순)이다.

전체 의원 297명 중 약 13%인 40명이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에 동참했으며, 87%인 257명은 서약을 거절했거나 응답이 없었다. 서약한 의원 40명 가운데 초선 의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선 의원이 9명, 3선 의원이 1명, 4선 의원이 3명 등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소속의원 37명이 서명해 가장 많았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각 소속 정당에서 유일하게 서약서를 회신했고 무소속 최연희 의원도 서명에 동참했다. 
 


 

지난달 17일까지 우선 회신한 국회의원은 김선동(한나라당), 김세연(한), 김영선(한), 김우남(민주당), 나성린(한), 손범규(한), 신지호(한), 심재철(한), 유재중(한), 이명수(자유선진당), 이상권(한), 이철우(한), 이춘식(한), 조전혁(한), 주호영(한), 최연희(무소속) 등 총 16명(가나다 순)이다.

시민단체연합은 앞으로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연합은 다음달 말경에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동일한 서약서를 전달, 8월 말경에 서약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연합은 홈페이지(http://nopopulism.org)를 통해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국회의원 서약 현황을 알리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연합은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국가중흥회,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학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미래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한반도통일포럼 등 총 34개 단체(가나다 순)로 구성된다.

출처: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