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회의원 40명,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식 참여”

“김정호 원장, 다음달 발표시 100명 서명 받아낼 것”

7월5일 11시부터 12시까지 국회 귀빈식당에서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국회의원 서약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앞줄 좌측부터 손범규 의원, 신지호 의원, 유일호 의원, 전여옥 의원, 최연희 의원. 34개 시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 등.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 운동에 국회의원 40명이 서명했다.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연합)은 5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식을 개최하고 다음달까지 10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는 신지호, 손범규, 유일호, 전여옥, 최연희 등 국회의원 5명이 참석, 시민단체연합 관계자 및 일반 참석자 앞에서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서약식에 참석한 손범규 의원(한나라당)은 “각계각층의 동참해주니 마음이 든든하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의 상황은 이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주객이 전도된 사회적 분위기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으로 인식되는 묘한 사회 분위기가 있다. 정상적인 사람은 온순한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목소리가 더 크다.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299명 전원으로 확대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또,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은“시의적절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응원한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사회풍토가 만연해 있다. 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세계적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놓는 현실이 됐다. 햇볕정책으로 인해 참담한 결과가 나왔지만, 앞으로 묻지마 퍼주기를 하게 되면 큰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무분별한 복지로 인해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주의 노동당이 출산보조금과 부유세를 폐지했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로 국가재정의 빈곤으로 인해 존망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지만, 복지확대 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절실한 마당인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선심성 퍼주기 경쟁이 있다. 수 십 개 뜻있는 애국단체들이 뜻을 모아 운동을 하는 것 의미 깊다. 아쉬운 점은 출석률이 저조하고, 40명이라는 숫자도 양이 차지 않는다. 40이라는 숫자가 늘어나도록.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포퓰리즘 입법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 언론 인터뷰와 입법 활동을 분석해 포퓰리즘 국회의원을 밝히고 알려야 한다. 포퓰리즘은 우물에 독을 푸는 것이고 머리에 마약을 넣는 것이다. 이 자리에 젊은 시민단체가 참여해 의미가 크다.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포퓰리즘 벗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국회의원과 국민들 모두 요즘 같으면 나라가 절단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대한 물결에 맞서면 쓸려 내려 갈 것을 두려워한다.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G7이라는 방향 있었다. 이러다간 벌어놓은 돈 몇 년 쓰다가 쪽박 찰 것이다. 많은 사람이 생각을 갖고 있지만 반대파 대세에 따라가고 있다. 우리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 작은 시작이지만 국회의원 299명 전원 서명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시민단체와 여러 국회의원께서 도와주면, 7월 안에 100명 국회의원 서명 가능하다. 포퓰리즘을 뒤집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의원 297명 가운데 40명(7월 4일 오전 12시 기준)이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시민단체연합은 앞으로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연합은 다음달 말경에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동일한 서약서를 전달, 8월 말경에 서약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연합은 홈페이지(http://nopopulism.org)를 통해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국회의원 서약 현황을 알리고 있다.

박종필 기자  pjpgeneral@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