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임시국회가 열린 6월에도, 민의(民意)를 담아 입법에 반영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은 계속됐다. ‘반값등록금’ 해법을 마련하려는 토론회도 열렸고, 백화점 판매 수수료를 낮추자는 제안도 있었다. 5~6월 여야 의원들이 주최한 세미나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소개한다.

‘5·24 남북경협 단절조치 1년, 어떻게 풀 것인가’ 세미나
남경필(한나라당, 경기 수원 팔달) 의원은 5월 24일 ‘5·24 남북경협 단절조치 1년,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제는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와 남북경협 재개를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정부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좀 더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끌고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문화 시대의 역사교육과 새로운 리더십’ 학술세미나
김성동(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5월 25일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과 공동으로 ‘다문화 시대의 역사교육과 새로운 리더십’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질적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훈련은 통일에 대한 연습”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가정 2세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누구나 사회 주류가 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 스마트 도시 발전을 위한 U-city 정책포럼
윤석용(한나라당, 서울 강동 을) 의원은 5월 25일 월간 유비쿼터스와 공동으로 ‘녹색 스마트 도시 발전을 위한 U-city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 측은 “지난 4월 U-city가 10대 신(新) 성장동력으로 선정된 이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품.소재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화수(한나라당, 경기 안산 상록 갑) 의원은 5월 25일 ‘부품·소재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부품·소재 산업을 통해 큰 성과를 이뤘지만 핵심 소재의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품 소재 원천기술의 독자적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충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정두언(한나라당, 서울 서대문 을) 의원은 5월 26일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충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는 인터넷의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전문경영인 체제의 우수성과 발전 방안’ 심포지엄
권성동(한나라당, 강원 강릉) 의원은 5월 27일 ‘한국 전문경영인 체제의 우수성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권 의원은 “전문경영인의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국내 기업들 중 많은 수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포스코의 지속적인 성공 이면에도 역시 전문경영인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신용정보시스템의 개선과제 및 정책방향 토론회
이성남(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5월 27일 한국금융정보학회와 함께 ‘우리나라 신용정보시스템의 개선과제 및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납세정보나 전기, 통신요금 같은 비금융정보를 개인의 신용평가 등에 활용한다면 금융소외현상을 해소하고 서민금융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탈세 석유 근절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김영환(민주당, 경기 안산 상록 을) 의원은 5월 27일 ‘불법 탈세 석유 근절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불법 탈세 석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불법탈세석유근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로 가는 지름길,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포럼
송영선(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의원은 5월 30일 ‘통일로 가는 지름길,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포럼을 열었다. 북한 내부사정에 밝은 참석자들은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심화되면 북한은 중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배후 생산지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포퓰리즘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조전혁(한나라당, 인천 남동 을) 의원은 5월 30일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과 함께 ‘포퓰리즘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나 국회가 포퓰리즘 정책과 입법을 못하도록 막는 쪽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위치정보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세미나
김을동(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의원은 5월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스마트폰 위치정보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개인의 위치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사용자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적 다문화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포럼
김혜성(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의원 등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은 유네스코(UNESCO)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공동으로 5월 31일 ‘한국적 다문화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포럼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제 단순한 다문화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국제 이해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화점 판매 수수료율 적정화 방안 토론회
이성헌(한나라당, 서울 서대문 갑) 의원이 5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백화점 판매 수수료율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대형 백화점이 입주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5% 가량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헌 의원은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백화점의 독과점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세미나
박선영(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은 6월 1일 서상기(한나라당, 대구 북 을), 원혜영(민주당, 경기 부천 오정) 의원과 공동으로 ‘독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세미나를 열고 “1930년대 이후 ‘실효적 지배’라는 말은 국제법상으로나 판례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며 “앞으로는 ‘주권시현’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법안 주요 쟁점에 관한 토론회
신영수(한나라당, 경기 성남 수정), 홍영표(민주당, 인천 부평 을) 의원은 6월 1일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법안 주요 쟁점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전 지구적인 온실 가스 감축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 대응’ 학술세미나
우윤근(민주당, 전남 광양) 의원은 6월 2일 전남대와 공동으로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우윤근 의원은 “우리 신탁법제는 1961년 제정 이후 실질적 내용 개정이 전혀 없이 일제 시대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 신탁법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 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손숙미(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6월 2일 ‘노인 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현재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노인친화기업 인증과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일자리를 적극 개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어업용 면세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김호연(한나라당, 충남 천안 을) 의원은 6월 2일 ‘농림어업용 면세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호연 의원은 “농업 강국인 미국과 호주를 비롯해 독일 일본 등에서도 이미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며 면세 영구화법(조세특례제한법)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체외진단산업 활성화 방안 국회 세미나
이상권(한나라당, 인천 계양 을) 의원은 6월 2일 ‘체외진단산업 활성화 방안 국회 세미나’를 열고 “노령화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어, 체외진단산업은 21세기 바이오산업 분야의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지식경제부 측은 “정부는 2018년 의료기기 5대 선진강국 도약을 목표로 명품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 전문 클러스터 활성화 등의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밀 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과제’ 토론회
강기갑(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의원 등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6월 3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와 함께 ‘제2의 주식 우리밀 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이날 “세계적인 식량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제2의 주식인 밀의 자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밀의 저장가공시설 확대 등 시급한 현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랑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토론회
윤상일(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의원은 6월 3일 ‘중랑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중랑 지역 발전의 새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거시적인 차원의 ‘그랜드 디자인’ 구상을 통해 (중랑 지역을) ‘떠나가는 중랑’이 아닌 ‘돌아오는 중랑’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상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강창일(민주당, 제주 제주 갑) 의원 등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이 6월 7일 개최한 ‘해상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해양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시스템 개발보다는 부품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자체 기술 없이 설계를 사오다 보니 풍력발전 시스템 부문에서 투자비용만큼 기술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잊혀진 해양영토 제7광구’ 정책토론회
이진복(한나라당, 부산 동래) 의원은 6월 3일 ‘잊혀진 해양영토 제7광구’라는 주제로 국내 대륙붕 해저광구의 석유자원 개발의 문제점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당한 양의 석유, 가스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7광구 개발에 대해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나머지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해양플랜트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
박민식(한나라당, 부산 북·강서 갑) 의원은 6월 3일 한국해양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해양플랜트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0%도 되지 않는 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로는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유할 수 없다”며,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나경원(한나라당, 서울 중) 의원은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WeCan’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6월 3일 ‘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주거대책은 열악한 장애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 및 자원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혼모 지원정책 개선방안’ 정책포럼
최영희(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6월 3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미혼모 지원정책 개선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미혼모들은, 미혼모 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립의지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세임대 우선순위 규정이 미혼모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자교육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김성곤(민주당, 전남 여수 갑) 의원은 조순형(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세연(한나라당, 부산 금정) 의원과 공동으로 6월 7일 한자교육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서는 한자어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자 한자교육기본법 제정을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입법토론회
강성천(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6월 8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입법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양은 연간 500만 톤으로, 그 경제적 가치는 20조 원에 이른다”면서 “음식물 폐기물은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지만 활용만 잘하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이미경(민주당, 서울 은평 갑) 의원은 6월 8일 민주당 도시지역주거환경개선기획단과 민주정책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뉴타운 재개발 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뉴타운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거환경복지사업과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왜 북한 결의안인가’ 토론회
송민순(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등 ‘한국외교와 동북아 평화연구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6월 9일 ‘왜 북한 결의안인가’ 토론회를 열고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면 북한 정권은 남북한 교류 접촉을 기피하며 주민 핍박만 가중시킬 것이지만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초당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효율적 국가재정 지원방안 토론회
김금래(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6월 9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효율적 국가재정 지원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아직 낮아 다양화되고 있는 보육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
정하균(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의원은 6월 9일 ‘장애인 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국내에선 국제인권조약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회 비준을 거쳐 2009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비준되어도 국내법과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협약의 이행여건을 성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정책간담회
유정현(한나라당, 서울 중랑 갑) 의원은 6월 9일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방만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갖고 있는 제약조건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안민석(민주당, 경기 오산) 의원 등 ‘민주당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6월 9일 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정부가 국가 경제력 규모에 걸맞게 고등교육 투자를 대폭 늘리고 대학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등록금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
신건(민주당, 전북 전주 완산 갑) 의원은 6월 9일 박영선(민주당, 서울 구로 을), 김학재(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함께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규모 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위한 공청회
박선숙(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6월 10일 ‘대규모 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한 규제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시의 주요내용을 법률로 승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최구식(한나라당, 경남 진주 갑) 의원은 6월 13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구식 의원은 이날 “부동산 거래는 일생일대의 쇼핑”이라며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부동산 정보가 너무 어렵거나 복잡한 나머지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손해를 감수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술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이범래(한나라당, 서울 구로 갑) 의원은 6월 14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와 함께 ‘기술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민간 금융기관의 담보 위주 금융관행으로 인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이 향후 국내 산업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 전환 모색 및 기술금융 강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조전혁(한나라당, 인천 남동 을) 의원은 김춘진(민주당, 전북 고창·부안) 의원과 함께 6월 15일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하는 학술등재(후보)지의 관리와 평가가 미흡하여, 등재지가 과도하게 남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등재(후보)지의 난립 문제는 논문의 질적 저하뿐 아니라 논문평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현실의 법제화 입법공청회
이인기(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6월 17일 최인기(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의원과 함께 ‘수사현실의 법제화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인기 의원은 “우리 수사구조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돼 있는 비민주적 구조”라며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한나라당’ 토론회
유기준(한나라당, 부산 서)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의정연구모임 ‘여의포럼’은 6월 17일 창립 3주년 기념토론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하는 한나라당’이라는 주제로 정권재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재집권의 조건으로 ▲대선보다 총선에 집중하는 전략 수립 ▲진보우파의 길 모색 ▲계파 해체 ▲시대정신을 담은 선거 이슈 선점 등을 들었다

‘국립대 법인화,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토론회
김유정(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6월 20일 ‘국립대 법인화,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는 제목으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인화를 찬성하는 참석자들은 “(법인화가) 대학 자율성을 확보하고 교육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대학과 학문 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장논리가 대학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한미 FTA의 정치경계선’ 토론회
윤상현(한나라당, 인천 남 을) 의원은 6월 17일 ‘한미 FTA의 정치경계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일부 참석자는 “여야 합의 하에 한미 FTA의 국내 비준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미 FTA의 재재협상을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은 국내 반미 진영을 정치적으로 결속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나, FTA 상호비준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므로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토론회
최경희(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은수(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6월 21일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는 병원의 간호사 인력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참석자들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 체납 3조 원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박대해(한나라당, 부산 연제) 의원은 6월 24일 ‘지방세 체납 3조 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체납 지방세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 체납으로 지자체 재정이 고갈돼, 공무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며 “체납 지방세 중 고액에 대해서 만이라도 전문 민간기관에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이미지전-한국은 어떻게 시각화되고 있는가’ 세미나·전시회
김정(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의원은 6월 29일 ‘국가 이미지전-한국은 어떻게 시각화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4회 미술정책연구 세미나 겸 전시회를 개최하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상징마크(G.I) 현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부처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에 한국의 고유한 정서와 시대적 변화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지적 장애 및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교육 및 치료에 관한 정책토론회
이낙연(민주당, 전남 함평·영광·장성) 의원은 7월 5일 사단법인 ‘몸짓과 소리’와 공동으로 ‘지적 장애 및 자폐성 아동을 위한 음악교육 및 치료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애아동 특수교육과정을 접목시킨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정리_박민선 미디어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