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복지정책 남발하다가 그리스처럼 망한다"

‘과도한 복지지출을 지양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남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채무위기는 복지지출을 늘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확대된 결과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많은 위기국가들이 부동산 거품이 붕괴돼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이를 공적자금으로 메워넣는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증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경계했다.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유럽발 국가부채위기 남의 일만은 아니다’ 토론회에서 명지대학교 최창규 교수는 “현재 여야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국가의 장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선거에만 급급해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여야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합의하에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채무준칙을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남유럽국가들의 위기는 정부가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과 관련된 정부지출을 늘림으로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확대되고 대외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를 가져온 것”이라며 “남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상황이 장래 대한민국의 모습과는 다를 것이라고 착각하는 정치인들은 진정으로 각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특히 “현재 많은 위기국가들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면서 “이를 공적자금으로 메워 넣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엄청난 국가부채가 증가하게 됐는데 이런 현상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도 “정부, 공기업, 지자체, 가계, 개인이 모두 ‘빚 무서운 줄 알자’라는 모토를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2050년에 국가채무가 1만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며 “인구 고령화, 의료·연금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재정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 위기가 엊그제 같은 상황에서 빚을 내서 복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매우 문제라는 것.

그는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의 주제들은 모두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화두들이며 취지는 좋지만 잘못하면 재정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폭발력을 가진 이슈”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서 시행하는 복지는 복이 아니라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이는 복지가 아니라 사치나 허영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악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 김이석 객원연구위원은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감시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정책들을 앞다투어 개발하고 발표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면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정당에 대해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묻고 일본의 민주당처럼 그들도 사후약방문 같은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인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기획재정부, 혹은 국회예산정책처,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책임 있게 공약을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일종의 ‘치수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교수는 “우리의 경우 위기가 항상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한계”라면서 “고환율을 비판하기 전에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걱정해야 하며 충분한 외화를 확보하고 축적해놓은 것이 진정한 친서민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의 경우 우리 경제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었지만 9월 달에 리먼의 파산이 발생하고 나서 엄청난 규모의 해외자본 유출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면서 “만일 27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와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과의 스왑협정이 아니었으면 또 한 번의 외환위기를 당했을 것이고 이는 치명타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적당한 수준의 고환율은 우리가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라며 “이 부분을 무시한 채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을 매도하듯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