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고졸자 의무고용 할당제 가능할까?

◀ＡＮＣ▶

대학졸업자들의 문제에 가려서 그동안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고교졸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심각한 편이죠.

최근 기업의 고졸자 의무고용범위를 정해 주는 제도인 의무고용할당제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은 산업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유기업원 권혁철 시장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혁철 실장/자유기업원 ▶

안녕하십니까？

◀ＡＮＣ▶

우선 먼저 의무고용할당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권혁철 실장/자유기업원 ▶

여당인 한나라당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체 근로자의 일정비율까지 추가로 고졸자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게 되면 청년실업 해소 그리고 학력 인플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ＡＮＣ▶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의무고용할당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권혁철 실장/자유기업원 ▶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고졸자 의무고용할당제가 기업경영권에 대해서 명백히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사기업이 어떤 인재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기업의 몫인데 정부나 정치권이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만큼 뽑으라 강제하는 것은 경영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고 시장경제와도 어울리지 않는 제도다라고 봅니다.

◀ＡＮＣ▶

물론 청년고용이나 고졸의무고용 같은 것들이 재계에는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실업이 심각하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할당제가 어느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권혁철 실장/자유기업원 ▶

고졸의무할당제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일종의 우대를 하는 정책인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차별을 받는 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할당할 문제냐.

예를 들어서 더불어 잘 사는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ＡＮＣ▶

물론 지금 말씀도 다 옳지만 또 더불어 다 잘 살자， 복지 차원에서 아무래도 고졸자가 대졸자보는 좀 약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 권혁철 실장/자유기업원 ▶

기업의 인력이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 알다시피 제한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만약 고졸자를 우대해서 할당제로 강제로 뽑으라고 하면 기업으로서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 근로자 일부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신규채용 때 다른 사람，특히 대졸자들을 차별할 겁니다.

더군다나 고졸하고 ４년제 대졸 사이 낀 전문대 졸업자들이 이 사이에서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대학 다닌 것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대학 다녔다고 차별을 받는 것이 온당하냐는 질문을 아마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ＡＮＣ▶

사실 요즘 대졸자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냥 무조건 우선은 학력부터 따고 보자는 차원에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의 학력거품도 어느 정도 걷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 권혁철 실장/자유기업원 ▶

저는 학력거품 문제가 할당제로 풀릴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력거품 또는 학력인플레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일 겁니다.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결국은 대학생수，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대학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내버려두고 고졸자 의무고용할당제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ＡＮＣ▶

의무고용할당제는 오히려 역차별받는 층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이것으로 학력거품을 걷어내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