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증세 찬성 의원 20명 공개

18대 국회 세수 관련 의정활동 분석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김정호)은 28일 발표한 ‘제18대 국회 세금관련 입법 활동 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세금 많이 올린 국회의원 상위 20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18대 국회에서 가결한 세수 관련 의안 121건 가운데 세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69건을 대상으로 정당별, 의원별 투표 성향을 분석, ‘순증세 찬성률 상위 20인‘을 선정했다.

18대 국회는 올 6월을 기준으로 의안 총 2천385건을 가결했으며, 이 중 세수 관련 의안은 121건(5%)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찬성률 66.7%로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순증세 찬성률이 가장 높은 의원으로 꼽혔다.

또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54.5%), 민주당 김진애(50.0%), 박우순(50.0%), 김진표(35.7%) 의원 등이 순증세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투표 성향을 살펴보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경우 증세 관련 의안의 찬성률 보다 감세 관련 의안의 찬성률이 각각 11.0%, 66.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세 관련 의안의 반대율 보다 감세 관련 의안의 반대율이 각각 11.0%, 50.0%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전반적으로 증세 관련 의안에 찬성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상화 자유기업원 연구원은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 부담을 키우고 정부 비대화를 뒷받침하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민간경제에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 올리기 보다는 세금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이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일"이라며 "감세 입법 활동은 경제 활성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순증세 찬성률 국회의원 상위 20인>

순위 의원명
 소속
 순증세 찬성률
 
1 장병완
 민주당
 66.7%
 
2 조승수
 진보신당
 54.5%
 
3 김진애
 민주당
 50.0%
 
3 박우순
 민주당
 50.0%
 
5 김진표
 민주당
 35.7%
 
6 송영길
 민주당
 33.3%
 
6 홍영표
 민주당
 33.3%
 
6 이무영
 무소속
 33.3%
 
9 최재성
 민주당
 30.0%
 
10 강기갑
 민주노동당
 25.0%
 
11 강기정
 민주당
 23.1%
 
12 최종원
 민주당
 20.0%
 
12 백재현
 민주당
 20.0%
 
12 정범구
 민주당
 20.0%
 
15 조경태
 민주당
 18.8%
 
16 박병석
 민주당
 18.2%
 
17 문학진
 민주당
 17.6%
 
17 이정희
 민주노동당
 17.6%
 
19 박주선
 민주당
 16.7%
 
19 송민순
 민주당
 16.7%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