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포퓰리즘으로 부도난 그리스 따라가는 한국

그리스의 국가부도 원인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경쟁으로 빚어진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그리스 아테네대학교 교수는 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 강연에서 “그리스의 사태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며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가 전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경제정치적인 파산상태가 된 이유는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쏟아낸 탓”이라며 “시장거래, 자유시장 등을 과도한 규제로 억누른 제도 실패가 지금의 참담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의 국가부도는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전제했다. 일시적으로는 표를 얻을 수 있지만, 먼 훗날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정치인들의 복지 포퓰리즘에 유권자들은 “공짜 혜택”이라는 착각으로 지지함으로써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하치스 교수의 설명.

그는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여년간 쿠데타와 독재, 내전 등 불안정한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실질 1인 국민소득이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고 평균 경제성장률도 일본(4.9%)보다 높은 5.2%를 기록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다”며 “특히 1인당 실질소득이 2배 증가하는데 불과 14년이 걸릴 정도로 그리스의 경제는 ‘정말로’ 성공적인 경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1년 EC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당시 그리스 국가부채는 28%, 재정적자는 GNP의 3%에 불과했고, 실업률도 2~3% 수준이었다”면서 “그러나 10개월 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이끈 사회당인 파속(PASOK)당이 집권하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 9일 프라자호텔에서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 토론회.

왼쪽부터 김무성 한나당의원,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하성근 연세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하치스 교수는 △파속당의 거대하지만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의 남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과 연고주의, 간섭주의, 보호주의, 온정주의 경쟁 등으로 “그리스가 파멸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하치스 교수는 “파속당은 보수당인 ‘뉴데모크라시’마저 파속당을 따라 하는 아류당으로 만들었고, 두 당 모두 1981년부터 2009년 사이 복지 파퓰리즘, 연고주의, 보호주의, 온정주의 등으로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다”며 “그리스가 지금과 같이 부도가 난 것은 복지 포퓰리즘과 과도한 규제를 두고 두 거대정당이 경쟁했기 때문인데, 공산당과 극좌당도 파속당과 뉴데모크라시를 비난하면서도 더욱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를 국가부도 사태에서 구해내야 할 현 그리스 총리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다 그리스를 이 지경으로 만든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의 아들”이라며 “아들 총리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을 정리하는 일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치스 교수는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경쟁 속에서 그리스 경제가 곯아갔다고 지적했다. 탈세가 만연하고 세수가 늘지 않는데도 재정지출을 늘린 결과 1980년 GDP의 29%이던 정부지출은 2009년 53.1%, 국가부채는 28%에서 2010년 초 140%에 육박하게 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하치스 교수는 “2009년 360억 유로에 달한 재정적자의 3분의2가 탈세로 인한 것이었다”며 “국세청이 탈세를 잡기 위해 아테네 내 수영장 설치 가구를 조사했지만, 불과 2.1%만 신고했고 이마저도 ‘빌린 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치스 교수는 “결국 현재 그리스 정부는 1인당 1만600유로를 복지에 지출하지만 탈세와 부패로 인해 세수는 1인당 8300유로밖에 되지 않는다. 의료는 무상이지만, 우선진료를 부탁하기 위해 45%의 비용 뇌물로 쓸 뿐 아니라 2.5%의 가계는 매년 높은 의료비용으,로 파산하고 있다”며 “무상교육, 무상의료라도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은 전세계 최하위에서 2번째, 교육은 EU의 어느 회원국보다 많다”고 말했다.

하치스 교수는 “복지혜택만으로 불평등 격차를 줄일 수 없다. 세금을 증액하고 복지혜택을 줄이는 게 한시적으로 경제를 약화시킬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며 “복지혜택과 사회안전망은 빈곤층을 위해 돌아가고, 시장의 경쟁력을 복원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같은 일을 위한 시민혁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