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그리스 국가부도 원인과 교훈’ 강연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그리스 국가부도의 원인은 선심성 공약 경쟁과 시장 규제에 있다고 그리스 경제학자가 말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그리스 아테네대학교의 아리스티데스 하치스(Aristides N. Hatzis) 교수를 초청,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 강연회를 9일 10시 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조은희 서울 정무부시장이 강연에 앞서 축사를 했으며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하성근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 토론을 나눴다. 김정호 원장은 "개인이나 국가나 베짱이처럼 벌지 않고 쓰기만 한다면 개인가 국가 모두 망할 것"이라며 "그리스의 고통스런 경험과 비극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 이 같은 사태는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공약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일본도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고 현 총리가 직접 사과하고 공약을 철회하는 모습을 봤다. 잘못된 공약은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간다. 서울시는 무상복지로 상징되는 무상급식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자리가 ‘복지 쓰나미‘를 경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스 총리는 빚을 없애지 못하면 빚이 그리스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전면무상급식과 단계적무상급식을 결정하는 투표가 열린다. 서울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그리스와 매우 비슷한 상황에 있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 국가의 중심을 잡아야할 보수정당이 좌파와 복지 경쟁을 펼쳤는데 이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건전성은 악화됐는데 국민들의 복지 욕구는 높아져 왔다. 공짜복지 논쟁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직면, 사회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무상복지 논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증세에 대해서는 여야모두 아무런 의견이 없다. 이는 국민들을 속이는 셈이다. 이는 그리스의 전철을 밟는 꼴이다. 그리스 시위 현장에서는 ‘나라 망친 정치인들 몰아내야 한다‘와 ‘포퓰리즘에 속은 국민들도 반성해야 한다‘는 구호가 나온다. 우리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자 실직자들에 대한 연금 지출이 계속 늘고 있는 반면 25~49세의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고 있다. 각종 사회보험과 연금 수지가 악화 된다. 이는 곧 국가 재정부담이다. 이를 잘 아는 정치권에서 보편적 무상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은 전형적 포퓰리즘이다. 이 같은 포퓰리즘 경쟁이 지속되면 우리도 그리스의 예를 따르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무상시리즈는 과거 민주노동당과 같은 극좌당이 들고 나온 정책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이를 따라하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 포퓰리즘이란 독약을 마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성근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경제학 교수)은 "무상복지를 시행해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는다. 개선되지도 않는데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을 쉽게 따라하려고 한다. 이 같은 묻지마 복지 흐름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와 같은 그리스의 참담한 시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이다. 그리스만큼 참담히 실패하기는 흔치 않지만 동시에 그리스의 잘못을 따르는 것 또한 매우 쉬운 일이다. 1929년부터 1980년까지 그리스 경제는 성공적 케이스였다. 연 평균 실질 1인당 국민소득이 50년 이상 전 세계 1위였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2%로 역시 1위였다. 그리스 국민의 1인당 실질소득이 2배 증가하는데 14년이 소요됐다. 이론적으로 84세의 그리스인의 경우 평생 6차례나 실질소득이 2배 증가한 셈이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경제 성장이 전쟁, 반란, 독재정권 등과 같은 비정상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리스가 유럽공동체(The European Community)의 10번째 회원국이 된 1981년 당시 국가부채는 28%, 재정적자는 일인당국민소득(GNP)의 3%에 불과했다. 또한 실업률은 3%정도였다. 같은 해 10월 그리스 사회당인 ‘PASOK(범그리스 사회주의운동, 파속)‘의 안드레아 파판드레우가 유럽연합 탈퇴를 어젠다로 집권하면서부터 그리스의 문제가 시작된다.

PASOK의 집권으로 거대한 비효율적 복지와 과도한 규제가 혼합된 국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PASOK당은 정치적으로 성공했지만 PASOK당을 따라하는 보수당인 ‘새로운 민주주의당‘과 같은 아류를 만들어 냈다. 두 당은 1981년부터 2009년까지 ▲복지 포퓰리즘 ▲연고주의 ▲간섭주의 ▲보호주의 ▲온정주의 등의 전형을 보였으며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PASOK당과 ‘새로운 민주주의당‘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현재의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 당시 두 당을 대체할 정당은 ‘공산당‘과 ‘극좌당‘ 밖에 없었지만 이 당들도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표방했다.

부(富)는 시장에서 창출된다. 시장 매커니즘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다. 시장거래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으로써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부를 창출한다. 부, 경제발전, 경제성장은 결국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1인당 거래와 정비례한다. 즉, 거래가 많은 사회일수록 부유하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손을 떼고 시장의 부 창출 기능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을 정부지출의 결과로 여긴다. 이들에 따르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충분히 지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록적인 정부지출이 그리스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었다.

정치인들이 정부지출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기적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함이고 장기적 이유는 자신들은 결국 권력에서 물러나거나 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유권자가 포퓰리즘을 좋아하는 이유는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경제학자들의 경우 경제상황이 어려워져야 경제학자들의 결정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리스에서 막대한 정부지출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는 유럽연합에서 빌려온 돈으로 가능했다. 문제는 이렇게 빌려온 돈은 저축, 투자, 인프라, 현대화 등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지 않고 곧 바로 소비에 쓰였다는 것이다. 1980년 그리스 국가부채는 GDP의 28% 정도에서 1990년 89%까지 상승했다. 2010년 초에는 140%를 넘어 현재는 150%를 웃돈다.

재정적자는 1980년 3% 이하에서 2010년 15%를 넘었다. 정부지출이 1980년 GDP 29%에서 2009년 53.1%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아르헨티나 부채 대비 380%를 넘어섰다. IMF와 유럽연합의 그리스 구제금융 규모는 사상 최대다.

그리스 사태의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복지국가라는 ‘죽음의 구덩이‘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그리스에서 기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평균 약 1천유로, 15일이 소요된다. 이에 비해 유럽 평균은 417유로, 8일이다. 더욱이 3년 전 그리스의 경우 1천 300유로, 30일이 소요됐다.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다. 이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안정망을 낳았다. 그리스가 이에 대한 전형적 예다. 그리스는 국민 1인당 1만600유로를 복지혜택을 위해 지출하지만 세수는 1인당 8천300유로에 불과하다. 결국 국민 1인당 2천300유로씩 적자인 셈이다.

복지국가가 최소한의 안정망을 제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는 아니다. 그리스는 의료와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그리스 가구는 의료비의 45%를 지불한다. 더욱이 이 돈은 의사와 간호사에게 제공하는 뇌물이다. 또한 그리스 의료서비스 수준은 전 세계 하위 2번째로 평가된다. 교육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리스는 현재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압력단체들의 저항이 심하다. 그리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과도한 규제를 없애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을 이루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익은 특정 단체가 아닌 다양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복지정책은 빈곤 계층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끝으로 그리스 국민들은 경제발전은 차입과 정부지출이 아닌 투자와 시장을 통해 이뤄진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의:이창곤 자유기업원 홍보실 연구원(02-3774-5053, cfepr@cfe.org)

출처: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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