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김무성 "보수나 진보나 공짜 공약만 남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쓴소리’했다.

김 의원은 9일 자유기업원 주최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스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며 “특히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에 중심을 잡아야 할 보수정당마저 눈앞의 표를 의식해서 좌파정당과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벌였던 모습에서, 이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상복지 논란에서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나 진보 모두가 입을 닫은 채 선심성 공짜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국가부채는 GDP대비 33%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조세부담률은 2008년 기준 20.8%로 OECD 회원국 평균 34.8%에 비해 아직은 크게 낮은 편이고, 소위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만큼, 무상복지 실현을 위해선 기업이나 개인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한다”며 “그런데 이런 사실은 감춰놓고 무조건 무상복지 약속만 늘어놓는 것은 그리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지난해 산업현장의 중심축인 25~49세의 핵심생산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함으로써 점점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할 사람은 늘어나는 사회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이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논쟁을 벌이는 것이 한심스러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이 당장의 표에 목을 걸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면, 우리도 그리스와 같은 국가적 경제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상시리즈는 과거 민주노동당 같은 극좌에 가까운 진보정당들이 먼저 들고 나왔던 것들인데,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을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하고, 이제는 한나라당까지 따라하려고 하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인기영합정책으로 표를 얻겠다는 후보를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복지·안보 포퓰리즘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전제한 뒤 “저도 중진 정치인이지만 책임의 윤리를 다하는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자문해 보게 된다. 나라 곳간을 지킬 지도자감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