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그리스 국가부도 무리한 복지공약 탓"

하시스 교수, 그리스 석학 서울서 강연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그리스 국가부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치권에서 국민들 표심을 의식해 무리한 복지 공약들을 내세워 이로 인해 국가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대학교 아리스티데스 하시스(Aristides N. Hatzis) 교수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 강연회에서다.

하시스 교수는 그리스 테살로니키 아리스톹텔레스대학에서 사회학, 철학, 역사, 법경제학을 전공을 마치고 법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현재 아테네대학교에서 철학·과학사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경제학회, 미국법률·경제학회, 미국정치과학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정치 및 법률, 철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하시스 교수는 "정부에서 매년 1인당 1만600유로를 복지혜택을 위해 지출하지만 세수는 1인당 8300유로밖에 되지 않아 2300유로의 적자가 생긴다"며 "연금부문에 있어서도 그리스의 경우 평균 퇴직연령은 61세로 독일의 67세 보다 6년이나 짧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 기준 그리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18%에서 2030년 25%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국가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무상 복지제도 중 하나인 의료부문은 의사, 간호사들의 부정부패로 치료를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문 역시 무상교육이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 어느 국가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도 "우리나라 야당은 물론 보수정당마저 표심을 의식한 선심쓰기 무상 복지 공약 경쟁에 참여하고 있어 문제"라며 "복지증대를 위해 무조건 무상복지 공약만을 늘어놓는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리스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것에 이어 지난달 21일 유럽의회에서 제2차 그리스 금융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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