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그리스 국가부도 "복지 포퓰리즘 때문"

자유기업원 주최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 강연 아테네대 교수 주장

그리스 아테네대학 부교수가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의 원인에 대해 "정치권이 복지 포퓰리즘을 경쟁적으로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아테네대학 철학·과학사학부 부교수는 9일 자유기업원이 프라자호텔에서 주최한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하치스 부교수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후 국가부채가 5000억달러(3500억유로)에 이르렀다"며 "유럽연합(EU)에서 들어온 돈과 빌려온 돈이 저축, 투자, 인프라, 현대화, 제도 발전 등에 쓰이지 않고 소비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나친 복지정책과 과도한 규제가 그리스 경제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스에서 실시한 복지정책의 혜택이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의 효율성은 유럽에서 최하위 수준인 4%에 불과했다"며 복지의 유용성을 비판했다. 당시 EU 평균은 31%였으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70% 수준이었다.

또한 "기업친화적 환경을 평가했을 때 총 183개국 중 109위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이 부족하고 자유기업과 개인 재산에 적대적인 환경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그리스와 매우 비슷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특히 사회주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따라간 그리스 보수 정당의 모습은 지금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따라하려는 한나라당의 모습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할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정치권은 증세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선심성 공짜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