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그리스 국가부도 원인은 "과도한 복지정책과 규제 때문"

“그리스 국가 부도는 정치권이 비효율적으로 쏟아낸 과도한 복지정책과 시장거래·자유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원인이다”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아테네대학 철학·과학사학부 교수는 9일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하치스 교수는 자유기업원이 프라자호텔에서 주최한 강연에 연사로 참석했다.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가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여년간 전쟁과 반란, 독재정권, 비정상적 정치 상황속에서도 연평균 실질 1인 국민소득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고 평균 경제성장률은 5.2%를 기록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다”고 말했다. 고도성장의 모범으로 잘 알려진 일본은 같은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 4.9%로 2위를 차지했다.

그는 “하지만 1981년 안드레아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이끈 사회당인 파속(PASOK)당이 집권하면서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과도한 규제정책을 펼치면서 그리스 경제가 파멸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리스 경제의 붕괴는 기업들의 엄청난 탈세와 정부의 고질적인 세제시스템이 원인이었다”며 “그리스 정부는 세수만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유럽연합에서 돈을 빌려 이를 충당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에서 실시한 복지정책이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는 유럽 최하위 수준인 4%에 불과했다”며 정부의 과도한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당시 EU 평균은 31%였으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70% 수준이었다.

그는 또 “기업친화적 환경을 평가했을 때 그리스는 183개국 중 109위를 차지했다”며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이 부족하고 자유기업과 개인 재산에 적대적인 환경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따라하려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사회주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따라간 그리스 보수 정당의 모습과 비슷하며”며 “우리나라가 그리스와 비슷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