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금융위기에 복지포퓰리즘 급제동

정치권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 모처럼 한목소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9일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국가경제에 있어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보루라는 점을 확인시킨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반값 등록금 재정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확대, 무상보육 등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정치권 포퓰리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뚜렷하게 내비친 것으로 분석돼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에 앞서 한나라당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얘기(복지 포퓰리즘)가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으냐. 당에서 더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정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박 전 대표는 "외환관리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환율이 급변동할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취약하다"고도 말했다.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를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선 국가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의 최우선 보루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한목소리로 쏟아졌다. 그동안 포퓰리즘 경쟁에 매몰됐던 정치권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우선 주력해야 한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무상 시리즈 경쟁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도 "이번 금융위기의 출발점이 (미국 등의) 재정건전성 훼손에서 비롯됐다"며 "결국 재정건전성이 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를 통해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가 현재 이른바 무상시리즈를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되는지, 안 되면 증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기재부 장관이 국민에게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는데 무상급식이 우리 재정으로 감당한 것인지, 투표일 이전에 장관이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박 기재부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나가겠다"며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금융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산층 이하 계층이 많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복지 필요성은 강하다"면서도 "부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공짜로 무얼 해주겠다는 식으로 경쟁이 붙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복지 경쟁, 저축은행 사태 해결책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무성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기업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무상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나 개인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런 사실은 감춰 놓고 무조건 무상복지 약속만 늘어놓는 것은 위기에 빠진 그리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근우 기자 / 문지웅 기자 / 장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