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그리스 위기는 ‘정책 실패’ 전형적 사례”

■ 그리스 석학 아리스타이즈 해치스 아테네대학 교수

재정규모 무시한채 복지 등에 펑펑…소비 줄여야 방지
美 복지지출 안크지만 국가 빚이 문제…결국 해결될 것

그리스는 서구 선진국 가운데 60년 만에 처음으로 디폴트(Defaultㆍ채무불이행),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 그런데 과거의 그리스는 달랐다.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년간 연평균 실질 국민 소득 세계 1위, 평균 경제 성장률 2위를 기록했다. 현재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세계 경제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9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는 자유기업원이 주최하는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 강연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그리스 현지 석학인 아리스타이즈 해치스(Aristides N. Hatzisㆍ사진) 아테네대학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해치스 교수를 만나 그리스 국가부도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 도미노 현상에 대해 들어봤다.

-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이 이번 특강의 주제다.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 그리스 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인 문제만도 아니다.

그보다는 제도 실패 탓에 초래된 위기다. 그리스는 제도 실패의 예를 보여주는 교과서로 일련의 제도적 실패가 오늘날 심각한 위기사태로 이어졌다(Greece is a textbook, an example of institutional failure. Series of institutional failures led to dire situations today).

- 전문가들은 그리스 사태가 유럽 연합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에도 미칠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다.

▶ 사실, 도미노 현상 때문에 그리스 국가부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Actually, I am not so much afraid about possible Greece default because of the domino effect).

우선, 그리스 경제는 규모가 매우 작다. 또한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 덕분에 유럽연합 국가들,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 보호에 나섰다.

그리스는 운이 좋았다. 소국이고 유럽연합 경제의 2.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동시에 유럽에서 국가 부도위기에 빠진 첫 번째 나라라서 구제비용도 저렴한 편이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 한국도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다. 한국 정부에 그리스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전한다면.

▶ 소비 긴축을 해야 한다. 소비를 줄여야 한다. 한국은 그리스만큼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인 금융 위기를 겪진 않았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큰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보자.

정부 지출이 저축과 지속가능한 소비 수준을 넘어섰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복지 재정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의 복지 지출 규모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국의 복지 지출 규모가 유럽 국가들만큼 큰지는 모르겠지만 복지규모를 증가해 가는 상황이라면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 미국 금융위기가 심각하다. 미국 정부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다. 미국이 제2의 그리스가 될 가능성은.

▶ 미국 역시 소비를 줄여야 한다. 미국의 복지 지출 규모는 유럽 연합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다. 그렇지만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다.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액은 몇몇 유럽 연합 국가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미국 사태에 대한 나의 입장은 낙관적이다. 중요한 점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국가 채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다. 미국은 현실적이고 유럽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있다고 본다.

- 그리스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 그리스는 시민혁명이 필요하다. 문화혁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부개혁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작은 정부, 더욱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개혁도 필요한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돼야지, 산업 단체나 기득권을 위한 복지가 돼서는 안된다.

또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개혁은 문화개혁으로 그리스 국민들은 버는 만큼만 소비해야 한다.

- 현재 유럽 연합 국가들 중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을 거쳐 현재 이탈리아까지 경제위기라고 한다. 현재 유럽 각국의 분위기는 어떤가.

▶ 몇 달 전만 해도 모두 스페인을 걱정했다. 이제 이탈리아 차례가 됐다. 끔찍한 일이지만 프랑스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도 있었다.

스페인도 금융문제를 안고 있고 포르투갈은 그리스보다 경제규모가 작아서 심각한 편은 아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성격이 좀 다르고 이탈리아는 공공부문 부채가 그리스에 이어 2위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이 당장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We have to wait and see but every European country has to be alert and vigilant right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