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美·EU 재정파탄, 오세훈 시장에 힘실리나?

美 신용등급 강등 등 글로벌 경제위기, 24일 무상급식 투표 막판 변수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급변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모습이다.

주민투표 지지를 두고 우왕좌왕하던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잇따라 오 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 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유리한 국면이 연출되는가 싶더니, 서울시내 곳곳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에 주민투표 발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폭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달 1일로 일정을 미뤘다.

◇"재정파탄 막는 게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 핵심"

이번엔 유럽의 재정문제에 이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막판 돌출변수로 등장했다. 주민투표 찬반 진영 모두 "유리한 상황"이라며 아전인수격 해석이 판을 치고 있는 것.

오 시장 측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그 동안 유럽의 재정위기를 무상급식 반대 논리로 꾸준히 제기해온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포퓰리즘의 유혹을 극복하고 국제사회가 존경하는 선진국으로 가느냐, 그리스 등과 같이 국가재산까지 팔아야만 하는 비참한 길로 가느냐의 여부가 주민투표에 달려있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경제가 어려워지면 복지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냐"며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국민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도 "무상급식은 전면 복지 확대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선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봇물 터지듯 무상 복지가 쏟아져 나오면 재정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www.chogabje.com)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이 수해로 멈칫하다가 낭비복지가 초래한 재정파탄과 이에 기인한 세계 경제 위기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며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복지포퓰리즘이 만든 세계 경제 위기를 알게 만든다면 유리해진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기업원의 초청으로 방한한 뒤 지난 9일 강연한 그리스의 아리스티테스 하치스 아테네대학교 교수도 오 시장 측에 힘을 보탰다. 그는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해 "정치권이 복지포퓰리즘을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민투표 관심없어 불리"

이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진보진영 측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민투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있겠냐"며 오 시장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세계의 경제위기와 무상급식 문제는 상관이 없다며 보수진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였다.

강희용 민주당측 서울시의원은 "복지확대나 무상급식의 경우 지금 당장 재정적 부담을 지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면 서울시,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의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시행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경제 영향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등학교 6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할 때 서울시가 부담하는 돈은 고작 695억원"이라고 "외부 위기를 국내 복지담론으로 돌리려는 것은 마치 추가 재정 부담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라고 비판했다.

전면 무상급식 찬성측 대표 시민단체인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의 이수정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금방이라도 나라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무상급식은 어차피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어느 날 갑자기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무상보육과 방과후 교육도 언급하면서 예산 규모가 더 작거나 비슷한 무상급식만 굳이 안 된다는 것은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데 대한 몽니"라고 지적했다.

이광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도 "복지와 무상급식 등은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먹이는 것"이라며 "일시적 경제사정을 들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촌스러운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