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韓 재정건전성 긴급진단③] 美·유럽의 교훈 "예방이 최선이다"

<앵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살펴보는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나라 재정 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잠재적 위험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신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근 선진국들의 재정 위기는 우리 사회에 국가재정은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 김득갑 / 삼성경제硏 연구위원 :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외부충격과 같이 곁들여졌을 때 재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악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는 통제하기 힘든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재정을 잘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정부도 최근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오는 2013년으로 못 박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여러 정치 상황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윤창현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100걷으면 100을 쓰는 것이 재정이다라는 것을 서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150 쓰려면 150을 걷자 이것이죠. 더 걷어서 더 쓰거나 덜 걷어서 덜 쓰거나 항상 걷은 만큼 쓴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해법을 두고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지출을 줄이고,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김정호 / 자유기업원 원장 : "법인세는 부자를 위한 세금이 아닙니다. 법인세는 근로자들과 투자자들과 모든 사람이 다 영향을 받거든요. 중소기업도 다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면 정부가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증세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복지 예산을 늘리는 운영의 묘를 살려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박상철 / 경기대 교수 : "정부의 능력과 수준은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자원 분배를 얼만큼 잘 하느냐 이것이 정부의 능력인데요. 우리 정부 재정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일반 경제 예산이 너무 높고, 복지 예산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어떠한 재정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다층적인 진단과 접근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물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와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면, 잠재 성장률이 늘어나고 재정 수입은 기대했던것보다 더 큰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렇게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신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