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합뉴스 이시각 헤드라인> - 20:00

자유기업원 / 2011-08-25 / 조회: 1,562       연합뉴스

■오세훈 "즉각 사퇴" 밝힐듯..10월 보선 유력

서울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르면 26일 즉각 사퇴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국이 가시화하고 있다. 여야간 건곤일척의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 지형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 시장은 25∼26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주민투표율 25.7%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때 득표율보다도 높아 보수층의 결집이 확인됐다. 10월에 선거를 치르면 야권을 이길 수 있다. 국민들은 나의 즉각 사퇴를 원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즉각 사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오 시장측 관계자도 "오 시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연계하겠다고 약속한대로 즉시 사퇴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보선과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카자흐서 80억弗 발전소ㆍ유화단지 수주

아스타나 -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지식경제부와 카자흐스탄 산업신기술부는 25일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등으로 구성된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또 LG화학은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를 건설, 카자흐스탄석유화학(KPI) 합자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 계약서를 KPI와 체결했다. 이들 협정과 계약은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성사된 것이다.

■김정일, 방러 후 귀국길 中 경유..방중 행보 가능성도

베이징·만저우리<네이멍구> -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25일 오후 네이멍구의 국경도시 만저우리(滿洲里)를 통해 중국으로 진입했다. 김 위원장 일행을 태운 특별열차가 이날 오후 6시(중국시간)께 러시아-중국 국경을 건너 만저우리역 방향으로 진입하는 게 목격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러시아 동부의 울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서 특별열차 편으로 동쪽으로 달려왔다. 이번 방중은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단순 경유‘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본격적인 방중 행보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 ‘금강산대책‘ 민ㆍ관 역할분담 추진

서울 -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재산권 법적 처분에 관한 대응으로 민간 사업자는 국제분쟁해결기구에 중재 신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한 투자 및 관광 자제요청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북측이 남측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임대 시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이 나서서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대아산이 1998년 6월22일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체결한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경제무역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프로축구 승부조작 관련자 47명 ‘영구 제명‘

서울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검찰의 2차 승부조작 수사를 통해 적발된 40명의 선수와 선수 출신 브로커 7명에 대해 K리그 선수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프로연맹은 25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를 열어 승부조작에 관련된 47명(선수 40명·선수 출신 브로커 7명)에 대해 K리그 선수자격 영구 박탈 및 직무자격 영구상실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해 이들이 아마추어를 포함한 국내 축구계에서 어떤 직무도 맡을 수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47명 이외에 상벌위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6명의 선수에 대해선 사실 여부를 더 파악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법안, 국회 교과위 통과

서울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율학교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안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안은 자율학교의 경우 해당학교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ㆍ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교원경력이 15년 이상인 평교사도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장공모를 통해 선출된 교장후보를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일반 국ㆍ공립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교장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리비아 반군ㆍ나토 등, 카다피 체포 총력전

런던·트리폴리 - 리비아 반정부 시민군이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를 체포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했지만 곳곳에서 친 카다피 무장세력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시민군은 주요 도로마다 수 백m 간격으로 검문소를 설치했다. 서부 산악지역 시민군 대변인인 칼레드 알-진타니는 정보담당 장교와 카다피 측에서 이탈한 이들 등으로 작전팀을 구성하고 인근에서 이동하는 차량 행렬의 위치와 규모, 방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민군은 트리폴리 공항 남쪽과 북동쪽으로부터 카다피 측 병력이 공항 내로 로켓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나토 역시 카다피 추격에 힘을 보탰다.

■"한국 국가채무 증가율,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다"

서울 - 한국의 최근 11년간 국가채무 증가율이 40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시장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내놓은 ‘국가채무와 경제성장 관계분석과 국가채무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천962억만달러로 1998년(593억달러)보다 399.1% 증가했다. 이 기간 국가채무 증가율은 OECD 주요 20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았고, 그리스(190.3%↑), 포르투갈(180.9%↑), 독일(153.6%↑), 아일랜드(146.4%↑), 일본(137.2%↑)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2009년 기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로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군 장병에게 항우울제 다량 사용"

서울 - 군 장병에게 항우울제 등 정신신경용제가 다량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최근 국방부가 제출한 ‘군 의약품 상위 300위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군에서 항우울제 100만여 정, 약 2억5천800만원 어치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군별로 보면 육군 5만5천정, 해군 1만2천정, 공군 476정, 의무사령부 93만정 등이다. 주 의원은 "이들 장병이 제대로 정신과 치료는 받았는지 의문"이라면서 "부작용 우려가 있는 항우울제를 어떤 경로로 처방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등 교실에서 기준치 70배 넘는 석면"

전주 - 전주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기준치의 70배에 달하는 백석면이 검출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석면검출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의 교실 중 3개에서 기준치(0.1%)의 70배에 달하는 농도 0.5∼7% 백석면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에서는 2009년 1월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됐지만 전국 학교 건출물의 90% 이상이 석면함유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석면노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보수 작업을 할 때 대부분 교실천정제가 석면인 상황임에도 ‘석면공사주의‘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고 방진복과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석면관련 공사에 적용되는 교육청의 사전측정 항목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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