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대한민국엔 복지경쟁 제어할 정당이 없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평화방송 인터뷰 통해 강조

“정치권이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견제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많지만 이를 대변해줄 정당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29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정호 원장은 동반성장과 출총제 부활에 대한 비판,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폐해를 해외 사례를 들어 전달했으며 감세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정호 원장은 동반성장을 강조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동반성장은 해야 하지만 협력업체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가장 부러워한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지금 나온 정책들은 이미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잘 해주라는 것인데 이보다 협력업체의 수를 늘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급부상하면서 정부의 대기업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얘기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이미 많은 부분의 내용이 변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론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2009년 출자제한을 풀어줬던 이유가 투자를 많이 하라는 것 때문이었고 실제로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해 자산도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늘어난 자산은 계열사를 늘리거나, 기존 사업에 사업부를 추가로 만들거나, 단순 자산이 늘어나거나 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처럼 당연한 예측의 일부로 계열사가 늘어나자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계열사 증가가 과연 총수들만의 이익인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따라나오는 결과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전반적으로 동반성장 정책이나 공생발전론 등의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기업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도 늘지만 계열사도 늘어난다는 측면을 봐야 하는데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감세정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대립에 대해서는 “지출은 늘리면서 세금만 줄이게되면 적자가 생기고 국가 부채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최대한 잘 챙기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현재 정부는 그 지출의 고삐를 잘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보편적 복지의 봇물이 터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권에서 ‘증세없는 복지확대’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원장의 생각이다. 일부 정치권에서 4대강 사업을 줄이면 된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공사는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다.

즉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는 수 밖에 없으며, 복지 정책을 펼치는 이는 누구든 어떤 세금을 늘릴 것인지를 함께 말해야 한다. 그것을 밝히지 않은 채 복지혜택을 내놓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김 원장은 강조했다.

세금을 안늘리고 복지를 늘린다면 국가 부채가 쌓이게 되고 이는 곧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통해 그 결말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있는 미국도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앞으로 어느 나라이든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 10년, 20년 쌓이게 되면 반드시 부도가 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김 원장은 또 그리스가 과거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하면서 무상복지를 주장했고, 결국 보수정당까지 경쟁적으로 복지경쟁을 펼쳤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과거 민주노동당과 같은 극좌에 서 있는 당이 추진했던 정책을 민주당이 따라 펼치더니 마침내 보수정당인 한나라당도 포퓰리즘에 물들고 있어,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와 꼭 닮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역시 “25.7%의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대해 견제심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걸 대변해 줄 정당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자들이 돈을 더내는 증세정책에 대한 의견에는 “자발적으로 내는 것과,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부자가 스스로 세금을 더 낸 것이라면 그게 투자와 경제활동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같은 투자를 해도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다.

복지확대와 국내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성공한 복지국가와 실패한 복지국가를 잘 비교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소위 스웨덴, 필란드, 노르웨이 등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차이를 보면 고복지 고세금 속에서도 국민들이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무상복지를 통해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높은 수준의 세금에 대해서는 “내기 싫다”는 입장도 함께 갖게 될 것이다. 근로의욕을 잃을 것이며 탈세가 만연해 국가는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우리나라도 고복지 고세금 정책을 폈을 때 국민들 스스로 과연 과거와 같은 근로의욕을 유지하면서 많은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