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여야 복지논쟁, 사회적 합의 관건

<앵커>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투표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의 확대는 결국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즉각 복지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인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큰 세수 부담 없이도 오는 2017년까지 연평균 33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과 의료, 보육,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 1‘ 정책에는 17조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복지 이슈는 비단 야당인 민주당만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내년에 복지예산으로 10조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86조 4천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요구대로 복지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복지 관련 지출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말 현재 11%대인 복지예산은 오는 2050년, 38%로 증가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국가 경제력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박상철 / 경기대 교수 : "정부가 어떠한 재정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다층적인 진단과 접근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복지에 대한 항목에 대한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것이 우리의 재정 구조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비용을 마련할 것인가? 즉, 재원 확보의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70%, 신고 법인의 3.8%가 전체 법인세의 94%를 부담하고 있는 편중된 세금 부담 구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김정호 / 자유기업원 원장 :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하면 소득세를 더 걷어야 하고,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높일 수 있으면 높여야 하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안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중산층 정도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히 서야 한다."]
 
경제 규모를 자체를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당장 이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론되는 것이 소득이 노출돼 있지 않은 이른바 ‘지하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이한구 / 국회의원 : "세수를 더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유일한 가능성은 있어요. 지하 경제를 대폭 정리에 들어가면 거기서 세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한 정도로 개혁을 해야 해요."]
 
현재 GDP의 17% 정도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규모를 반만 줄여도 34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에 앞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회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형식이 됐건 또 다른 불만과 갈등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결국 재원확보 방법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결과일 뿐,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어떤 정책에 얼마의 돈을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 윤창현 / 서울시립대 교수 : "고부담 고복지냐, 중부담 중복지냐 아니면 저부담 저복지냐.. 이렇게 해서 복지라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 부담과 연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감안해서 누가 부담을 하고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BS CNBC 신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