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보수 “대기업 큰 부담” 진보 “정책·진정성 없어”

ㆍ이 대통령·재계 총수 회동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총수들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국정기조인 ‘공생발전’을 위한 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30대 대기업들도 올해 신규채용 12만4000명 목표를 제시하며 협조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향후 50년을 내다볼 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벌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전경련 해체론까지 제기된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생발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생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박용현 두산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왼쪽부터) 등 재계 총수 27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공생발전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법이나 규정,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역할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로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의 사재 출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시대적 요구가 있을 때 선순환으로 바꾸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역시 총수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미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30대 대기업의 공생발전 추진계획을 담은 ‘공생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보고했다. 30대 기업들은 올해 12만40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12.8% 증가한 규모다. 고졸 인력도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3만5000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도 지난해보다 14.3% 늘어난 114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30대 기업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그룹 협력사 지원에 지난해보다 52.7% 많은 1조4000억원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간담회에 대해 “공생발전 추진 전략에 대해 재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고 누차 당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인식 변화만을 강조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자발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30대 대기업 총수들은 7개월 전인 지난 1월 이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올해 고용 11만8000명, 투자 113조20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내놓은 계획은 지난 1월에 비해 고용 6000명, 투자 1조6000억원이 늘어난 데 그친 수준인 셈이다.

더불어 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만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임기 말 경제지표 개선을 위한 일종의 군기잡기라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이번까지 모두 7번 재계 총수들과 만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낸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아 핵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생발전의 핵심은 복지와 대중소기업 상생 등일 텐데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다 한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인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대기업에 굉장한 부담을 줄 뿐 기업의 수지가 악화될 게 뻔하다”며 “투자란 게 수익이 나야 가능한 것인데 정치권의 압력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려 기업 수지가 악화되면 누가 책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