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시장경제론자들, “규제완화로 재벌 자산 늘어나는 것 좋은 일"

재벌 대기업의 규제완화를 놓고 자유시장 경제론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대강당에선 박병석 민주당 의원 주최로 ‘한국재벌의 팽창과 그 대응 방안 모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국내 재벌의 팽창양상과 출자총액제한제도, 그리도 대응 방안모색’이라는 주제를 발제 했다. 위평량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상위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다. 기업들의 제조업 진출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업 진출비중이 늘어났으며, 재벌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의 유용의 문제가 일어났다"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서 재벌에 대한 경제력집중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데 유효했다”며 “과거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규율 강화 등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규모가 큰 대기업이 새로운 계열사를 만들 때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87년 처음 시행되었다가 98년 부채비율 감축과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폐지되었다. 이 제도는 2001년 다시 시행되었지만 2007년 실물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2009년 공식 폐지됐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이의영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책국장,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벌 대기업 규제를 놓고 입장이 양쪽으로 나뉘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쪽은 재벌 대기업의 규제를 반대했다. 김정호 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후 대기업 신규 계열사가 늘어났다. 이것으로 투자가 늘었다고 봐야한다. 원래의도대로 출자제한 폐지는 성공을 거두었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찬성했다.

이어 “재벌의 자산이 늘어나고 계열사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중소기업이 부실해지는 것은 대기업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벌이 국민들을 다 책임질 수 없다. 대기업 임직원들은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규제완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황인학 연구원도 “출자총액제한 폐지 후 기업 시가총액이 늘어났다. 경제력 집중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김정호 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대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더 많은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규제완화정책 찬성 입장에 대해 위평량 연구원은 “중소기업 하도급을 조사해본 결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려 파산에 이르게 만든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20대 대기업 자산만 더 늘어났고 제조업분야 실물투자는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정중원 공정거래위 경제정책국장도 “규제완화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됐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발전을 막아 왔었는데 폐지 후 규제완화를 통해 한국사회는 경제위기도 잘 넘기지 않았느냐”고 규제완화를 찬성했다. 그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은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의영 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의 실물투자를 막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 98년 이후 30대기업의 출자총액이 30%증가했는데 실물투자는 미미했다. 공정거래위는 독점을 규제하는데 힘을 써야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박병석 의원은 “재벌에 대한 규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다가오는 정기국회 재벌규제관련 법률 상정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