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홍준표에 공개질의

"서민정책 강화는 관치경제로 퇴보하려는 것"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자유기업원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서민정책 강화 내용에 대해 “과거 관치경제로 퇴보하려는 것”이라며 공개 질타하고 나섰다.

5일 자유기업원은 홍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 지난달 14일 홍 대표가 라디오연설에서 밝힌 내용을 거론하며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두드러진 포퓰리즘 기조를 비난했다.

자유기업원은 “홍 대표가 밝힌 서민정책 강화 내용은 민간의 활력이 넘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구현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 관치경제로 퇴보하고 있으며, 이는 홍 대표가 2005년 당 혁신위원장 시절 주도적으로 전면 개정한 한나라당의 강령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홍 대표가 내세운 정책은 당 강령에서 밝히고 있는 집단이기주의,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에 대한 배척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추구하려는 정책으로 의심된다”면서 앞서 홍 대표가 라디오연설에서 밝힌 주요 내용을 재확인했다.

홍 대표는 △추가감세 철회로 생기는 3조5000억원 서민복지 예산으로 사용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자영업자 대책으로 SSM 규제법 도입 △은행의 영업이익 10%를 서민에게 싼 이자로 빌려주는 ‘새희망 홀씨대출’ 시행 △공적자금 투입 기업 국민공모주 형태로 매각 △2조2500억원 들여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발표했다.

이러한 홍 대표의 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물론 자율과 책임, 분권과 창의, 개방과 경쟁, 공동체 자유주의 실천 등 강령에서 천명한 내용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자유기업원은 홍 대표가 언급한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홍 대표께서 우파 포퓰리즘, 좋은 포퓰리즘을 강조하셨지만 이 역시 당의 강령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자유기업원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4.27 재보선의 패배 원인을 잘못 파악한 채 국민의 큰 뜻을 외면하고 포퓰리즘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된다”면서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사실상 공개투표로 진행된 가운데에서도 투표에 참가했던 216만 국민을 외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얼마 전 자유기업원이 18대 국회 의결기록을 통해 평가하고 발표한 바 있는 ‘시장친화지수’도 언급했다.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48.7%의 지지율로 탄생한 현 정부에서 핵심 정책인 747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과 이를 위한 감세정책, 기업프렌들리 정책이 전혀 실현되기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유기업원은 “혹자는 ‘지금 우리나라에 진짜보수도 진짜진보도 없다. 가짜진보와 자칭보수만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디 시류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대정신을 굳건히 지켜내는 ‘살아 있는 보수정당’이 되어달라”고 했다.

끝으로 자유기업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 갑작스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제라도 모든 한나라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당의 강령을 큰소리로 낭독해보라”는 말로 강령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자유기업원, 홍준표대표에 공개질의서 전문
한나라당은 당 ‘강령’부터 큰 소리로 낭독해 주십시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께.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자유기업원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비약적 도약을 주도해온 발전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 홍준표 대표를 포함한 한나라당 모든 의원들과 당직자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켜보면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정당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공개서한을 전합니다.

최근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복지 정책에 대한 당론을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홍준표 대표께서는 지난달 14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서민정책을 계속 강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현하겠다는 한나당의 대표로써 홍준표 대표의 14일 연설은 합당한 것입니까. 오히려 집단이기주의,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정당의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9월14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라디오연설 주요내용>
▲추가감세 철회로 생기는 3조5000억원 서민복지 예산으로 사용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자영업자 대책으로 SSM 규제법 도입
▲은행의 영업이익 10%를 서민에게 싼 이자로 빌려주는 ‘새희망 홀씨대출’ 시행
▲공적자금 투입 기업 국민공모주 형태로 매각
▲2조2500억 원 들여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위 정책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민간의 활력이 넘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 관치경제로 퇴보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한나라당은 당 강령(綱領) 전문(前文)을 통해 “집단이기주의와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국민통합,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한 대장정에 일로매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을 굳건히 하면서, 자율과 책임, 분권과 창의, 개방과 경쟁, … 중략 … 공동체 자유주의의 실천이 선진화의 참된 방향임을 천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활기찬 선진경제 지향’, ‘개인의 존엄과 자유 존중’, ‘경쟁과 협력 진작’하며, … 중략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일자리가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 중략 … ‘보편적 기초안정망 완성’, ‘취약/소외계층의 일할 의욕 고취와 능력개발 촉진’,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자생복지체제 구현’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당 강령은 홍 대표께서 2005년 당 혁신위원장 시절, 주도적으로 전면 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홍 대표께서는 ‘우파 포퓰리즘, 좋은 포퓰리즘’을 강조하신 바도 있습니다(물론 민주당의 포퓰리즘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위함임을 이해하지만). 이는 당의 강령에 어긋난다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겪은 우리 국민은 변화를 원했고 48.7%의 지지율로 제 17대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기업원에서 18대 국회 의결기록을 통해 평가한 ‘시장친화지수’는 반(反)시장 성향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당시 핵심 정책인 747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과 이를 위한 감세정책, 기업프렌들리 정책은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치를 세우자는 한나라당의 ‘줄푸세’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나라당이 지난 해 지방선거와 올해 4&8231;27 재&8231;보선 패배의 원인을 잘못파악, 국민의 큰 뜻을 외면하고 포퓰리즘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됩니다. 이 번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서, 그 것도 사실상 공개투표에서 216만 투표참가자를 두고 홍 대표께서는 ‘사실상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혹자는 “지금 우리나라엔 진짜 보수도 진짜 진보도 없다. ‘가짜 진보’와 ‘자칭 보수’만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류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대정신을 굳건히 지켜내는 ‘살아있는 보수 정당’이 되어 주십시오. 한나라당 영문명이 Grand National Party이더군요. 부디 당명에 걸맞게 대한민국이 보다 큰 나라가 되도록 당당한 정당이 되어 주십시오.

내년 총선과 대선, 갑작스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한나라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당의 강령을 다시 한 번 큰소리로 낭독하십시오. 강령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기업원(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