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미국 무작정 따라하는 ´서울을 점령하라´

자유기업원 / 2011-10-14 / 조회: 1,363       데일리안

광우병 촛불 세력이 ´Occupy 서울´ 주도 자발적 반월가 시위와 달라
전문가들 "미국과 다른 한국 금융권 현실에서 ´따라하기´ 무리있다"
           

◇ 12일(현지시간)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의 진원지인 뉴욕 맨해튼의 주코티 공원에서 한 시위자가 시위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푯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가 유럽 등지로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15일 여의도와 시청광장을 잇는 집회가 예정돼 주목된다.

월가 시위가 월가의 탐욕을 비판하며 고용 문제를 들고 나선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것과 달리 한국에서 예고된 집회는 조직화된 시민단체가 주도하면서 국가적 이슈가 등장해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더구나 좌파 단체로 꼽히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도 이런 흐름을 타고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선거철을 맞아 좌파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금융소비자협회,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연석회의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 글로벌 금융이라는 이름하에 금융사의 수익 극대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현재 카지노 금융만이 남아서 돈 놓고 돈 먹기에만 열중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금융당국과 탐욕스런 금융자본이 밀집한 여의도를 점령해 나가겠다”며 15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규제, 금융정책ㆍ관료 책임규명, 금융피해 보상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미국 시위대 구호를 본따 임시로 만든 ‘99% 공동행동 준비회의’는 15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연다. 16일까지 1박2일로 준비한 집회에선 전셋값 인하, 등록금 인하, 금융자본 규제, 청년실업 해결, 부자 과세, 한미 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미디어랩 입법, 4대강 반대, 소파(SOFA) 개정 등 다양한 구호가 등장할 계획이다.

이런 시민단체들의 움직임 속에서 이번 시위가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잇는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전혀 다른 한국의 금융권 현실에서 월가 시위를 그대로 옮겨오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한국은 글로벌 은행 하나 없을 정도로 금융산업이 낙후된 나라로 금융을 빌미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생뚱맞은 일”이라면서 “지난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의무 소홀이 문제로 지적됐으나 이 역시 금융시스템의 잘못이지 탐욕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도 “월가 시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금융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적자금을 들여 구제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샀던 것이 계기가 됐다”며 “반면 우리 금융위기는 건전성 위기가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겪은 유동성 위기이므로 우리 금융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지금 겪는 금융위기가 대공황 이후 처음이다. 또 CEO의 소득이 수백억원에 달할 정도로 금융산업이 기득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작년 경제 성장률이 OECD국가 중 2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시위를 연다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비폭력적이고 자발적으로 시작된 월가 시위와 달리 좌파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서울 시위의 행태를 비교하는 주장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미국 월가의 시위에서 본질은 고용의 문제로 이는 정부가 돈을 풀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월가가 지목을 받은 것”이라면서 “월가 시위도 고용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것이므로 이를 빌미로 한국에서 시장경제를 전복시키려는 촉매제로 삼으려고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월가의 탐욕 역시 분노의 대상이지 본질은 아니다.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오는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교수는 “월가 시위는 구체적인 요구보다 비판을 주로 하고 있으며, 간혹 어느 세력이 나서 실리를 추구할라치면 강력 제지하는 분위기라고 전해들었다. 이들은 리더가 없는 공동 시위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런 면에서 지난 광우병 촛불시위처럼 통일된 주장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우리 조직시위와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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