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청년벤처 1만개·교육인프라에 1조…재원 고려않고 票퓰리즘 空約 레이스

박원순 5개 공약 중 4개가 '유사 포퓰리즘
'나경원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은 생색내기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①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아니면 말고'식 공약과 실체 없는 이미지 홍보,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들이 선거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도시인 서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 비전이나 전략, 청사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소상공인이나 영세서민 등 사회적 약자층만 겨냥한 인기영합식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포퓰리즘정책감시단이 측정한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내놓은 10개 공약(나경원 5개ㆍ박원순 5개) 가운데 포퓰리즘 성격이 가장 강한 공약은 박원순 후보 측 초ㆍ중학생 95만명 무상급식(8.7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후보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총 3030억원이 필요하다며 2014년까지 한강운하사업과 지천운하사업 등을 중단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책감시단 위원인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무상급식은 사업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 비용, 급식시설 확충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산이 대거 소요된다"며 "운하 중단만으로 필요 재원이 충당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도 "오세훈 시장 때 이슈가 됐던 정책을 재생산해 표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생활복지형 정책에 초점을 맞춘 나경원 후보도 재원 확보 부문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포퓰리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 인프라스트럭처 1조원 투자와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 신설은 나 후보 정책 중 재원 확보가 가장 미흡했다고 정책감시단 위원들은 평가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서울시 1년 예산이 20조원 규모인데 교육 인프라스트럭처에만 1조원을 투입하는 게 과연 현실적이고 타당한 발상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나 후보가 제시한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은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할 수 있어도 영세상인 지원 효과가 거의 없는 전시성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부채 해소와 관련해 두 후보는 마곡지구 토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선분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산 매각과 신도시 분양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서울 지역 최대 이슈였던 무분별한 뉴타운 건설 공약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부동산 개발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두 후보가 모두 신중한 접근 자세를 보였다"면서도 "공공임대는 수요 파악과 재원 조달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후보가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에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청년 벤처기업 100개 육성에는 약 400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 유혹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특히 벤처기업을 1만개 육성하겠다는 것은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 측 재원 확보 전략이 상대적으로 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야당 후보로서 한계,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주요 사업을 폐기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에 평가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후보 공약 가운데 비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기준 완화는 정책감시단이 평가한 10개 공약 가운데 포퓰리즘과 가장 거리가 멀고 비교적 현실적인 공약인 것으로 간주됐다. 재건축 기준 완화는 별도로 재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강북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후보 측은 "뉴타운은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는 사업이고 재건축 완화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므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배호순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인구 1000만명인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가 이 정도면 나머지 지역은 건전한 정책 대결을 기대하기 더욱 어렵다"고 총평했다.

[채수환 기자 /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