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포퓰리즘 폐해 잘 알지만 무상 유혹엔 여전히 약해

대학생 무상복지 설문해보니…반값 등록금·무상급식 찬성 더 많아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中) ◆

젊은 층 대학생들은 포퓰리즘의 폐해를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의료 등 자신들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유혹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기업원이 전국 대학생 15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9월 6~19일)를 실시한 결과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반값 등록금의 경우 5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0.7%(752명)가 '전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평균 소득이 하위 10%에 속하는 취약계층에 교육비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21.1%)는 사실상 반대 의견이나 '하위 50%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28.2%)는 선택적 복지 응답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0~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보육비 전액 지원)의 경우도 찬성(44.5%) 의견이 '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한다'(25.1%)거나 '하위 50%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30.4%)보다 많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지난 8월 말 실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최소 참여율(33.3%)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무상의료의 경우 모든 계층에 균등 적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38.7%로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26.3%)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무상복지에 대한 젊은 층의 선호도를 반영했다.

소득 대비 세금 납부액은 소득의 15% 이상~30% 미만이 50.2%로 가장 많았고 15% 미만(41.0%), 30% 이상~45% 미만(8.6%), 45% 이상~60% 미만(0.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젊은 층 유권자들이 정치권의 포퓰리즘 유혹에 아직도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배호순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정치인들이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국민의 의식구조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며 "유권자들도 눈앞의 달콤한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야 포퓰리즘 정책들이 발붙일 곳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