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여당의원 곤혹스럽게 만든 여론조사

포퓰리즘감시연합 공동조사서 ‘복지확대‘ 민심 확인

여당의원이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강한 복지확대 요구가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에 대해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고승덕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7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2.7%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으며 재정위기 불안심리도 매우 높은(81.3%)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률도 62.8%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전체 여론조사 결과에는 고 의원이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다. ‘내년도 정부예산 326조원 중에서 복지예산은 28.2%인 92조원으로 전년대비 6.4% 상승했다‘는 예시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조사대상자의 46.0%는 ‘적다‘고 응답했다. ‘많다‘는 응답(13.3%)의 3배를 넘었다. ‘적당하다‘는 25.1%였다.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무상시리즈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9.4% 대 43.8%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무상시리즈를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 중에 정부의 복지예산이 적다는 응답도 44.2%나 됐다. 많다는 응답(15.3%)의 2배 이상이다. 복지확대를 원하는 민심의 강도가 확인된 셈이다.

이와 관련 고승덕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우려하면서도 복지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지만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송덕진 포퓰리즘감시연합 사무처장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생각보다 적다고 보는 게 복지예산이 적다는 응답이 늘어난 원인"이라며 "무상시리즈를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응답이 절반이나 된 것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 25.7%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는 지난달 17일 전국 성인 52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3%p였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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