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논평]- FTA, 광우병 촛불 파동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3일 논평을 발표하고 국회의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환영했다.

자유기업원은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보다 앞서,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라며 “이로써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며 미국의 아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커 상당한 경제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한·미 FTA 반대 세력은 근거 없는 선전·선동을 멈추고 미국과의 자유무역시대를 슬기롭게 맞이할 준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파동’ 때와 같이 국민을 호도해 국익을 해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미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으며 ‘한·미 FTA 괴담’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인정하여 달라고 당부한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한·미 FTA 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미국과의 자유무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됐거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산업분야가 이를 기회로 살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최대열 choidaeyeol@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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