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헤지펀드의 저주, 신자유주의 적자경제…장수국가의 덫에 걸렸다

이탈리아 부채 상환 위기

G7의 일원 이탈리아가 국가 최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탈리아 상황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새해 1~2월 이탈리아가 부채상환을 못하는 상황이 가시화되면 코스피지수가 1000포인트까지 폭락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 있다. 주변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탈리아는 위기를 피할 길이 없다고 한다.
피아트와 패션의 나라 이탈리아가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는 무엇일까.
 
2011년12월4일. 이탈리아 과도 내각은 세금인상, 예산삭감, 연금개혁 방안이 담긴 300억 유로(약 400억달러) 규모의 긴축안을 채택했다. 이어진 기자회견 자리. 마리오 몬티 총리는 “이탈리아 국민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자신도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등장한 엘사 포르네로 복지장관도 “연금개혁을 해야만 하고, 이것이 심리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녀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차마 내뱉지 못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다음 날인 12월5일. 한국 정부는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돌파를 선언했다. 이탈리아는 2007년에 1조달러를 돌파했으나 다시 뒷걸음질을 쳤다가 2011년 다시 1조달러를 돌파할 예정이다. 2007년 무역 1조달러 돌파에 축배를 들었을 이탈리아! 도대체 무슨 일로 불과 몇 년 사이에 이토록 처량한 처지가 되고 만 것일까?

원인은 포퓰리즘? 자유주의?

국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엇갈린다.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설과 신자유주의 때문이라는 설이다. 먼저 자유기업원이 지난 10월18일에 개최한 ‘이탈리아 재정위기, 원인과 교훈’이란 강연회에 참석한 프랑코 디베네데티 이탈리아 전 상원의원은 “관대한 복지 입법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아 막대한 정부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과도한 복지경쟁에 따른 광범위한 부패가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함께 참석한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변호사도 “복지 포퓰리즘이 이탈리아 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져온 원인”이라며 거들었다.

반면에 11월9일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의연구소가 개최한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시사점’ 토론회에서는 “이탈리아 위기의 원인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지목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호균 경제정의연구소장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 규제완화, 감세, 임금억제를 특징으로 한 적자경제가 보편화됐고, 이후 가계 부문에서 발생한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지 못한 속에 국가가 빚을 내서 경제를 이끌어온 것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탈리아의 재정위기를 분석할 때도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는 이처럼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진실은 무엇일까? 재정위기는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 때문에 오기도 한다. 지출 측면에서 복지 분야에 과잉투자를 하는 것도 재정적자를 가져오지만, 수입 측면에서 조세 분야에 과도한 감세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 지출 측면에서 복지가 아닌 건설 분야에 과잉투자를 해도 마찬가지고, 수입 측면에서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감세를 해도 마찬가지다. 또 재정적자 비중이 높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재정위기를 겪는 것도 아니다. 재정적자 비중이 높고 국채 발행 규모가 커도 국채에 투자한 자본이 단기간에 급속히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재정위기는 오지 않는다.

이때 흔히 지적하는 것이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이 튼튼하다’는 전제다. 그러나 이것은 헤지펀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의 한 상징이기도 한 헤지펀드는 간혹 펀더멘털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제 볼일만 본다. 이것도 신자유주의 체제하 과도한 자본시장 개방의 폐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탈리아 재정위기 역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 복지 포퓰리즘도 거들었지만 신자유주의도 거들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크게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세 측면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

먼저 경제적 측면. 이탈리아는 제조업 기반이 튼실하다. 앞서 지적한 펀더멘털이 뒷받침된다는 이야기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탈리아 경제가 힘을 갖고 있지만 공공부채가 많고 경제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오랜 구조적 병목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최근 들어 기조가 다소 바뀌긴 했지만 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소장도 지난 7월까지는 “이탈리아가 다른 남유럽 국가와 달리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국내 자본축적도 양호한 편”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증권가에서도 “이탈리아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는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

이탈리아 재정위기가 1999년 유로존 형성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에서 처음 재정위기 사태가 불거졌을 때부터 같은 지적이 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 김정미 경제분석관은 “유로존 이후 단일 환율을 적용하면서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남유럽 국가들에서 무역적자가 심화되면서 대외 채무가 확대 추세를 보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탈리아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 정도로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1999년 이후 적자로 돌아서서 2007년까지는 -1.1% 선을 유지했고, 2008년에는 -3.5%, 2009년에는 -3.1% 선까지 적자폭이 커진 바 있다. 물론 2010년에도 무역수지는 적자였다. 만약 단일통화 도입과 동시에 재정에 대한 통합관제도 함께 실시됐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안 그래도 이 문제가 최근 유럽연합 내에서 쟁점이기도 하지만, ‘통화는 같이, 재정은 따로’ 관리하는 환경 속에서 남유럽 국가들은 국민이 나태해서였건 기업 경쟁력이 약해서였건 재정위기의 늪으로 빠르게 빠져들고 말았다.

과도한 개방, 헤지펀드의 공격 초래

앞서 지적했듯이 재정적자 비중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재정위기를 겪는 건 아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 그런 점에서 아주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할 텐데, 이미 자본시장이 완전히 열려있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이런 푸념조차 용납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를 재정위기로 급속히 이행시키는 데에는 사실 헤지펀드의 영향이 컸다.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그리스 국채에 물린 프랑스 은행들의 자금에 비해, 이탈리아 국채에 물린 프랑스 은행들의 자금이 5배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이탈리아 국채는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투기자본들의 먹잇감으로 관심을 끌었다. 이어진 그들의 공격. 국채 이자율은 계속 올라갔고 우려도 확대재생산의 길을 걸었다.

문제는 그들의 공격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재정적자가 심하다는 것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채권 이자율도 오른 마당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공격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질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대규모 국채 상환일이 도래했을 때 프랑스 은행들이 대거 자금회수에 나선다면, 헤지펀드들에는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이탈리아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은 바로 이런 시나리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쁜 일이 벌어지면 언제나 첫 번째 화살은 정부를 향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요즘 남유럽 국가에서는 정권 교체가 유행이다.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교체되는 건 아니다. 우파건 좌파건 기존 정부는 모두 예외 없이 끌어내려지는 지경이다. 10월20일 총선거를 치른 스페인에서는 기존 여당인 사회노동당을 꺾고 중도 우파 국민당(PP)이 집권에 성공했다. 그리스에서도 11월11일에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가 이끄는 과도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여당인 좌파 범(汎)헬레니즘사회주의운동(PASOK) 측과 제1야당인 우파 신민당(ND) 측이 손을 잡은 것. 좌우 동거 정부인 셈인데, 과거에 비해 우파 성향이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11월12일에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사퇴하고, 후임으로 마리오 몬티 총리가 새 내각을 맡았다.

이탈리아는 다른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톨릭 세력을 중심으로 한 중도우파가 주로 집권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1994년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집권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가 이끄는 ‘전진 이탈리아’는 극우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베를루스코니는 그해 전진 이탈리아에 파시스트 정당으로 알려진 북부동맹을 비롯한 다른 보수 정당들까지 규합해서 우파연합을 구성해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불과 7개월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권좌를 내줘야 했다. 2001년 다시 집권한 이후 ‘유럽의 부시’로 불리기도 한 그는 집권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맹렬하게 추진했다. 이 때문에 집권 기간 내내 정리해고에 대한 기업 자유 허용 문제로 노동계의 파업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복지 축소하며 기업 감세정책

문제는 그런 와중에도 재정적자는 늘어만 갔다는 점이다. 베를루스코니는 사회복지 축소, 연금지출 삭감 정책까지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왜 재정적자 증가를 막지 못했을까? 기업에 대한 감세, 해외도피 재산 반입 시 사면 제도 도입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했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1년여 중도좌파 프로디 정권이 집권한 기간을 제외하면, 2000년대를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우파연합이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최소한 이탈리아에서만큼은 복지 포퓰리즘이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는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 셈이다. 오히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와 유로존 편입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중도좌파 프로디 정부의 행보다. 프로디 정부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이 0%에서 1.9%로 뛰어오른 속에 재정적자 정상화 차원에서 세금인상, 강도 높은 과세조치, 연금을 비롯한 복지 축소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로써 재정적자 비율이 2006년 4.4%에서 2007년 1.9%로 떨어졌고 공공채무율도 국내총생산 대비 106.8%에서 105%로 낮아진 것이다. 당시 연금법과 사회복지법의 개정 내용에는 연금수령자격 최소 납부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연금 수령연령도 58세에서 62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언 발에 오줌을 누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런 선제적 조치가 이어졌다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프로디 정부는 마스텔라 법무장관의 검찰조사로 민심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결국 붕괴하고 말았다.

프로디 정부 시절에 취해진 조치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2007년 11월에 차기 정부 각료 숫자를 60명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 고비용 저효율 정치체제 그리고 저생산 비효율 정부 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팽배한 까닭이다. 프로디 정부는 여기에서 한발 나아가 정치체제도 기존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다당제에서 양당제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집권 여당 내의 제1당인 좌파민주당과 제2당인 마르게리타당을 통합해서 민주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인데, 당시 우파연합도 야당 내 제1당인 전진 이탈리아당을 중심으로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한 결과, 자유민중당이란 단일당 결성 추진에 합의한 바도 있다. 중도기민당 역시 중도연합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온건한 가톨릭 중도세력 결집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정당 통합의 산물은 다시 베를루스코니에게 돌아갔다. 2008년 4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자유민중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연합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재집권 이후 베를루스코니는 과거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다. 프로디 정부 시절에 만든 규칙에 따라 60명의 장차관으로 구성된 ‘작은 정부’를 구성하는 한편, ‘국정 안정과 경제 성장’을 최대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위기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증가 피할 수 없어

감세에 더해 사회복지 축소 정책까지 단행했던 베를루스코니도 어쩔 수 없었던 재정증가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바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예산 증가다. 이탈리아인 평균수명은 여성 83.7세, 남성 77.8세로 일본과 세계 1, 2위를 다툰다. 남녀 합쳐서 82세 정도로 노인부양비가 2050년경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24.6%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당연히 고령화 관련 지출이 증가해서 현재는 국내총생산 대비 11% 선인데, 이것이 전체 사회보장 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보장 지출이 20%를 상회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 선에 비교하더라도 크게 높은 상황이다.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수는 구조적인 것으로서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결국 좌파건 우파건 현실로 받아들이고 재정을 얼마나 투여할 것인지만 선택 또는 결단해야 하는데, 솔직히 어느 정권이건 이 예산에 손을 대기에는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요즘 국내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복지예산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표심 이전에 심정적으로 고령화 예산에 대해서는 모진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결국 방만하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는 방향으로 우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탈리아 사회가 가족 중심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인보다도 더 가족 지향적인데, 그런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고령화 관련 예산의 증액은 문화적으로 불가피했던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엘사 포르네로 복지장관이 ‘희생’이라는 단어에 목이 멘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본인의 노후도 걱정스러웠겠지만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모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으며 내 손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운명일까 하는 자괴감이 컸을 것이다. 다음 세대에 대한 미안함은 물론이고.

‘이탈리아 살리기’로 이름 붙여진, 정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재정 감축 계획이지만 반발은 예상보다 강하다. 이탈리아 최대 노조인 이탈리아노동연맹(CGIL), 이탈리아노동자총동맹(CISL), 이탈리아노동조합연맹(UIL), 이 3개 노동단체는 연금개혁 방안이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서민에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면서 12월12일 파업에 나섰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겠지만 왜 우리가 그 부담을 모두 져야 하느냐”는 항변이다.

이런 속에서 이탈리아 가톨릭 주교회의 사회노동 분과 위원장 지안카를로 브레얀티니 주교가 재정 감축 방안이 “좀 더 공평해야 한다”면서 부유층 증세를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재정 감축에 따른 고통의 눈물을 누가 더 많이 흘려야 할 것인지는 이탈리아 사회에서 한동안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본래 신자유주의는 ‘정부를 굶겨라(starve the beast)’는 기치 아래 감세정책을 옹호해온 바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당분간 감세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다. 증세를 해서라도 국채를 줄여야 하는 국면에서 남는 문제는 결국 누가 세금을 더 낼 것인가? 다시 말해서 누구를 더 굶길 것인지다. 이것은 눈물을 넘어선 고통을 수반할지도 모른다.

국채발행 규모 폭증과 재정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일보 직전. 그나마 우리에게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선택에 관심이 더 가는데, 지금 우리도 한 번 자문자답해봐야 한다. 그날이 왔을 때, 누구를 더 굶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