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복지만 외치다 수출 발목잡아”

연초부터 국내 실물경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물경기 악화가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경계하면서 정치권의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복지확대 경쟁과 과도한 ‘대기업 때리기’에 대해 우려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3일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재정 쪽에서 지출을 더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정 상황은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실시하고 상황 변화를 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정치권의 복지정책 공약 남발과 관련, “여러 복지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내놓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수출이 줄어들면 내수에서 보완해 줘야 하는데 양극화가 심화된 데다 실질소득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줄고 있고 급증한 가계 부채 문제도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국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재정면에서 아직 여유가 있다는 점인데 복지 쪽으로 (우선 지출을) 한다면 성장이나 경제 활성화에 쓸 재정이 부족해진다”며 “복지 관련 지출 증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재정 여력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의 대기업 압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해외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수출 대표 선수인 대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 문제의 모든 책임을 몇몇 대기업의 책임으로 다 돌리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돈이 있어야 복지국가가 가능하고, 성장세가 유지돼야 재원이 확보된다”며 “성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한국을 어떤 국가로 만들 것인지,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 등 비전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