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與野 모두 대기업 정책은 ‘좌클릭‘

　총.대선을 앞둔 여야가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일제히 ‘좌향좌‘했다. 민주통합당의 ‘대기업 때리기‘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본격 가세하면서 ‘대기업 죽이기‘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4.11 총선을 60여일 앞둔 지금 각 당의 기업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마녀사냥식 기업규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물론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MB노믹스)의 핵심인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기준점으로 경쟁적 좌클릭을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탈(脫) MB노믹스‘를, 민주당은 ‘반(反) MB노믹스‘를 외치며 대기업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총선 공약용으로 여야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 정부의 지나친 기업규제 완화의 산물로,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당은 규제장치 복구에, 야당은 규제장치 강화에 각각 방점이 찍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재벌개혁의 상징인 출자총액제한제다. 새누리당은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 등을 검토 중인 반면 민주당은 출총제 부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 도입과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도 여야의 정책은 ‘당근과 채찍‘으로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곳에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하면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법인세 증세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 ‘대기업판 버핏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여야 간 대기업 정책이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 당 모두 ‘기업집단(재벌) 기본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재벌 관련 조항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그룹 계열사 관계 등에 대한 규율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그동안 경제개혁연대 등에서 법안 제정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재벌 규제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벌개혁이 규제 일변도로만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각국의 자국 기업 보호 정책 속에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치권이 한국경제 경쟁력의 핵심인 대기업 체제를 과도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했을 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이 그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놓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