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퍼주기 선심성 공약 도 넘었다"

지식인 95명 선언... 망국적 포퓰리즘 중단 촉구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을 향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남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정선 인턴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선심성 공약에 선제 대응을 당부한 가운데, 학계와 재계 등 경제 전문가들도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등 경제 분야 전문가 95명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선언‘을 발표했다.

　박동운 명예교수를 비롯, 최 광 한국외대 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등은 선언문에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새누리당은 정책실패와 인기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뒤좇는데 급급하고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선심성 공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는 식의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선언문 발표식 참석자들은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려 젊은 세대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내세운 병사 월급 인상안과 초·중·고 아침식사 무료 제공, 만 0~5세 무상 보육과, 민주통합당이 추진 중인 군인들의 사회복귀지원금제와 매년 대기업에 3% 청년 고용 할당을 의무화하는 고용 할당제도 등을 ‘망국적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았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또 어떤 정책이 쏟아질지, 그런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누군가는 감시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도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신임 원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4·11총선과 12·19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내는 ‘포퓰리즘정책‘을 검증하기로 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양대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공약 분석은 여당과 야당 후보 모두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사회가 한번은 오른쪽, 한번은 왼쪽으로 기우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초래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경연의 이같은 행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를 의식한 공약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최근에는 부실 저축은행 투자자 구제법안이나 신용카드 수수료율 통제법안 등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