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지식인 선언은 포퓰리즘에 대한 경종

경제전문가 100명이 13일 정치권에 "선심성 공약 남발을 중단하라"는 반포퓰리즘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퍼주기식 공약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재정 부담을 감안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을 중단하고 미래를 위한 올바른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유권자의 표심에 눈이 먼 정치권에 대한 경종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는 여야의 선거 공약은 누가 봐도 선심성 퍼주기가 대부분이다. 이 선언문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새누리당의 ‘병사 월급 인상안‘ ‘초·중·고생 아침밥 무료 제공‘이나 민주통합당이 내세운 ‘군인사회 복귀 지원금제‘ ‘대기업 3% 청년고용 할당제‘ 등은 도를 넘어선 포퓰리즘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뒤집겠다는 공약은 농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다.
 

　재정 부담이 없다면 포퓰리즘 공약은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는 모두가 입을 닫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선심성 공약을 실현하려면 매년 40조원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국방비까지 줄이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다. 결국 세금을 더 거둬야 하고 그 부담은 젊은 세대의 몫이 된다. 국채 발행 등의 꼼수를 두면 국가 부채가 늘어 재정 파탄을 자초한다.

　포퓰리즘 정책의 달콤한 맛을 보면 빠져 나오기가 어렵다. 부도위기에 몰린 그리스 국민이 복지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는 건 ‘공짜 복지‘의 덫에 걸린 탓이다. 혹시라도 정치권이 복지 확대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복지국가 모델의 전형인 스웨덴이 마이너스 성장을 견디지 못해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있지 않은가.

　재원 조달 방안은 뒷전인 선심성 공약은 어떤 식이든 정권을 잡겠다는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의 산물이다. 복지증진의 명분을 내 건 정치권의 생색내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법질서와 시장원리를 훼손하는 선심성 정책과 관련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