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야토론_다시 불붙는 복지 논쟁, 그 해법은?

◇ 방송일시
   2012년 2월 25일 (土) KBS 1TV 밤 11:10~12:50

◇ 기획의도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론되고 있는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른바 복지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히는가 하면,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정치권의 복지공약 이행에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
   면서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야 정당들은 양극화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복지 강화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가 하면, 340조원의 산출
   근거와 정부 재정, 감세정책 등을 둘러싼 논란도 벌어지고 있어 복지 논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 논쟁의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무엇이 진정한 복지인지, 토론해보고자 한다.

◆ 구성개요
   1. 오프닝 멘트
 
   2. 복지 논쟁, 주요 쟁점
      - 논란을 빚고 있는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한 기본입장과 견해
       - 복지 확대, 포퓰리즘인가? 시대적 요구인가?
       - 복지 논란과 정부 재정
       - 복지 확대와 감세 철회 및 증세 논란
 
    3. 복지 논쟁과 한국 경제
      - 복지 확대가 한국 경제 및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
         (복지예산 지출로 국가성장 저해 vs. 내수 확대 및 생산유발 효과)
       - 유럽 및 남미 등의 복지 실패론과 한국의 상황
 
    4. 합리적 대안 및 향후 과제
      - 절충점 및 합리적 대안은 없나?
       -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재정 준칙 법제화론
       - 복지 확대의 속도 조절 및 단계적 접근론에 대한 판단
  
    5. 마무리 발언

◆ 출연자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이상이 (제주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