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미FTA 반대는 청년층의 경제적 분노 이용차원"

"한미FTA 반대는 청년층의 경제적 분노 이용차원"
자유기업원 토론회서 참석자들 "한미FTA‘ 필요성 강조
조성완 기자 (2012.03.13 08:05:44)
           
전문가들은 오는 15일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고 동반적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윈-윈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기업원이 ‘한미FTA 발효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FTA는 경제성장과 제도개혁 등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보비용 감소 등 한미 경제통합이 양국 간 안보협력관계에 미칠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한미FTA로 인해 우리 농업 및 서비스업의 피해는 큰 반면 제조업 이익은 적어 한미FTA는 불필요하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농업 부분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것은 우리 농산물 소비자의 이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함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증진의 계기가 됨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협상으로 인해 자동차 부문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커다란 양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측이 얻기만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원래 미국차에 대한 8%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지만 이번에 4년간 철폐하기로 수정했기 때문에 그만큼 교역조건이 악화된다. 다만,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한국 안전기준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물량을 제조사별로 기존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4배 증량했다. 이로 인해 현대, 기아, 삼성 등 BIG3 자동차를 합치면 연간 7만5000대까지 무사통과의 혜택을 보게 된다. 엄격한 환경·연비 기준 적용을 면제받는 물량도 빅3를 합치면 연간 1만3500대나 된다.

최 교수는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야권에 대해 “야권은 FTA폐기 주장을 접고, 어떻게 하면 한미FTA를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ISD(투자자-정부소송제도)의 남용 가능성이 문제라면 그 폐기가 아니라 남용방지를 위한 보완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판은 쉬우나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어렵다”며 “차기 수권정당을 표방하면서 언제까지나 어렵게 이뤄놓은 모든 것을 폐기하라는 극단적은 주장으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무조건적인 FTA ‘폐기’가 아닌 ‘개정’으로 국론을 모아야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더 이상 정치 포퓰리즘의 ‘치킨 게임’ 속으로 한미FTA의 운명을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며 “포퓰리즘이 갖고 있는 파괴 에너지를 새로운 정책 대안의 추진 에너지로 과감히 전환할 수 있도록 모두가 개정협상의 대안과 전략 마련에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취업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고민이 심각한 20대와 30대의 경제적 분노를 득표로 연결하겠다는 포퓰리스트 선거전략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60% 이상의 우리 국민은 한미FTA의 폐기를 원치 않으며, (민주통합당이) 집권해도 여론에 밀려 결국 선거용 정치적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권 후 국제협정의 파기를 강행한다면 그 엄청난 정치·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FTA의 향후 과제로 △중소기업 위주의 원산지 규정 지원 포탈 시스템 구축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전략적 홍보 마케팅 체제 구축 △국내 유통의 공정경쟁과 소비자 활동 강화 지원을 꼽았다.

서 위원은 “11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연구 결과 한미FTA로 인한 기대효과는 실질GDP 5.66% 증가, 소비자 후생 322억달러 증가, 일자리 35만개 창출, 무역흑자 28억달러 확대 등이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삼겹살(관세 22.5% 10년 철폐), 오렌지(50% 즉세 철폐), 건포도(21% 즉시 철폐), 비타민(8% 5년 철폐), 의류(13% 즉시 철폐), 화장품(8% 10년 철폐) 등의 관세가 철폐돼 실생활에서 FTA로 인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제조품 82.1%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즉시 철폐돼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미 수입품의 88%를 차지하는 중간재에 대한 관세 철폐로 기업의 제조원가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서 위원은 “이 같은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중소기업이 원산지 규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또한 미국 내 기업의 한국제품 수입이 용이하도록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내 유통과정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 한미FTA에 따른 국내 소비자의 혜택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