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마거릿 대처 서기 1주기] 자유경제원 정책토론회

영국 마거릿 전 총리 서거 1주기를 기념, 자유경제원이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지금 왜 우리에게 대처가 필요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자유경제원은 "한국이 직면한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지난 해 4월 8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서거한지 어느 덧 1년의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철의 여인으로 불렸으며, 대처리즘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은 그녀. 마거릿 대처의 정치철학과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은 사후에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국민경제를 짓누르는 규제를 혁파하고, 방만과 비효율의 타성에 젖은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것에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저항들을 뚫고 이를 성공시킨다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경제원에서는 마거릿 대처 서거 1주기를 맞이해 유럽의 이류국가로 전락할 위기에서 영국을 구해낸 마거릿 대처의 삶과 철학,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향 교수(서울대 서양사학과), 김충남 박사(세종연구소), 김종석 교수(홍익대 경영대학), 김이석 소장(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행범 교수(부산대 행정학과), 신중섭 교수 (강원대 윤리교육과), 이영조 교수(경희대 국제대학원) 등이 참여한다.

다음은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의 인사말이다.

《자유경제원은 자유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시장경제 체제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온갖 미신과 허위가 유령처럼 떠돌아 다닙니다.

때론 허위와 거짓이 떼를 지어 사회적 압력으로 작동합니다. 시장경제는 승자독식, 정글주의 등으로 오도되고, 개인가치보다 집단논리가 우선합니다. 시장은 악이고, 정부는 천사라는 인식이 주를 이룹니다. 자생적 질서로서의 시장경제보다는 인간이 디자인한 시장개입적 사회주의 정책이 옳다는 주장이 팽배합니다.

자유경제원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 불신, 미신과 맞서는 기관입니다. 그동안 이런 역할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개인의 가치보다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이를 공공성 혹은 사회적이란 용어로 포장하여 국민들의 뇌리에 잘못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과 대선부터 경제민주화란 정치깃발을 내세워 정치적 지지를 얻은 정치인들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정책입안에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을 개척한 뷰캐넌 교수가 애기한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는 소중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의 소중함에는 동감하면서도 경제자유엔 무감각합니다. 개방화로 인해 세계는 경제전쟁 중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부개입적 정책이 아닌, 경제자유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유경제원은 경제자유가 높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경제자유의 소중함을 공부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새롭게 자유경제원장을 맡았습니다. “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는 말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깁니다. 지금 자유경제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자유주의 사상을 정교하게 다듬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사상과 행동이 일치하는 조직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유경제원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소중함을 느끼는 많은 시민들, 학자들, 학생들이 동참해야 가능한 과업입니다. 이분들과 ‘더불어서’ 만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경제원은 우리가 애써 일군 성과를 미래세대에게 더 큰 번영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시민들과,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는 많은 전문가들의 뜻이 모이는 사랑방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굳건한 의지가 세상을 바꾸어나가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