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세월호처럼 시장경제 침몰 땐 나라경제 무너져"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미제스가 미국의 뉴욕대학에서 미제스 세미나를 통해 길러낸 제자 중 한사람인 그리브스 주니어(Peter Greaves Jr.)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있었던 강연에서 청중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오늘날의 아르헨티나처럼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고 있을 때 당신은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저축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그리브스 주니어는 "현금을 쌓아두는 것은 좋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입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정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나라면 아마도 ‘생활비 인덱스’처럼 오를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지수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저축방법을 고민하기에 앞서 아르헨티나가 자유사회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사회라는 구명정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는 반문한다. 그 구명정이 가라앉는다면 그 안의 사람들 중 최고 부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를 쌓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협력이 없으면 부(富)는 의미가 없다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유태인의 사례를 들었다.

▲ 자유경제원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류역할을 해야 한다. 자유경제원이 최근 마가릿 대처 전 영국총리의 서거1주년을 기념해 대처리즘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갖고 있다.

독일정부는 1차 대전 패전에 따른 무거운 전쟁배상금을 갚기 위해 화폐를 찍어내는 방법에 의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화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지폐의 가치가 난로의 땔감이나 벽지보다 낮아져 실제로 땔감이나 벽지로 쓰였다. 미래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의 마르크화를 수령하기로 약정된 각종 연금저축들은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대해 독일인들은 좌절하고 또 분노하고 있었다.

독일인을 포함해서 서구인들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돈을 다루는 것을 천하게 여겼다. 그런 탓으로 금융전문가들 가운데에는 유난히 유태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독일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고 독일 마르크화의 구매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마르크화를 전부 처분해서 건물 등의 자산들을 매입하였고 그 덕분에 유태인들은 날로 번창했다. 이에 비해 금융지능이 낮았던 비(非)유태계 독일인들은 신음하고 있었다.

당시 이런 독일인의 정서 속에서 히틀러의 나치당은 정권을 잡고, 반유태주의를 자신들의 정책으로 내세웠다. 금융지능이 높았던 유태인들은 화폐 인쇄기를 밤새 돌리는 정부정책이 가속화된다는 것을 내다본 죄밖에 없었고 그래서 훌륭한 저축방법을 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편 정부를 비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비참함과는 대조되게 번창하는 유태인들을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처럼 독일 사회라는 배가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주의 사회로부터 멀어지자 이 배에 동승하고 있던 유태인들은 가혹한 시련을 피할 길이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해외로 탈출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악명 높은 가스실로 실려 갔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전파해온 자유경제원은 그동안 자유주의자들의 허브가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해 왔다.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로부터 이탈해 침몰하는 배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왔다. 미제스가 강조한 것처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그의 제자 그리브스는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저축방법은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유태인 사례는 자유경제원의 역할이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경제학박사